트럼프-김정은 '담판' 뒤 북핵논의 가능한 틀은…관측 분분
북미 양자 후속논의, 남북미 3자회담, 6자회담 재개 등 다양한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는 양상이다.
지금까지는 6자회담 등을 통해 실무적으로 수많은 논의를 거쳐 합의를 끌어내는 '바텀 업'(Bottom Up) 방식이었다면, 이번엔 정상 수준에서 직접 담판을 짓는 '톱 다운'(Top Down) 방식으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전 정권과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그간의 관례를 뛰어넘어 속도감 있게 북한을 밀어붙일 수도 있어 보인다.
이 경우 과거와 같은 단계적 해법이 아니라 양측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을 토대로 핵폐기와 북미수교 등 구체적 의제에 대한 큰 틀의 내용을 일괄 타결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가능하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11일 "미국은 (정상회담) 직전까지 북한에 일괄타결을 요구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만나자고 한 것은 결국 끌지 않고 곧바로 핵심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북미 정상이 큰 틀의 합의를 이루더라도 이를 구체화하고 이행을 담보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후속 논의의 틀이 가동될 수 있다.
우선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검증이나 이에 대한 상응 조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다자구도가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 북핵 해법이 과거 북미 양자협의로 시작했지만 4자, 6자 등 다자 틀이 등장한 것도 양측의 이행을 담보할 일종의 '연대 보증인'이 필요한 측면이 컸다.
먼저 주목되는 것은 남북과 미·중·일·러가 참여하는 6자회담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2003년 시작된 6자회담은 '9·19공동성명'과 '2·13합의' 등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결국 검증 의정서 체결 고비를 넘지 못하고 2008년 12월 제6차 회담을 끝으로 10년 가까이 열리지 않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6자회담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일본도 한반도 문제에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6자회담 참여에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핵사찰을 받게 될 경우 일본 정부가 초기 비용 3억엔(약 30억3천만원)을 부담할 방침이라는 교도통신 보도가 최근 나온 것도 이른바 '재팬 패싱' 우려를 덜기 위해 선수를 친 측면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근래 북핵 문제에 대해 일본과 러시아의 역할이 부각되지 않았고 미국도 이렇다 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6자회담이 재가동될 지는 불투명하다.
우리는 논의 틀에 대해선 열린 입장이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8일 정례브리핑에서 6자회담에 대해 "중단된 기간이 길기는 하지만 여전히 유용성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방식은 꼭 6자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여러 가지 형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다자적 틀을 갖추더라도 효율적인 협상 진행을 위해 6자회담이 아닌 북·미에 한국과 중국이 동참하는 4자회담 형식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과거 김영삼 정부와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4자회담'이 열렸으나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와 미북 평화협정 체결 문제 논의를 고집하면서 특별한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일각에서는 북한, 미국에 한국이 참여하는 남북미 '3자회담'도 이번에는 가능성 있는 대안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지금의 협상 국면도 한국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에 북한과 미국이 호응한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도 한국이 핵심 당사자이면서 중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북·미 등 핵심 플레이어들이 참여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라도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 긴밀한 조율 하에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미 양측이 최고지도자 간 담판에 이어 상당한 정도의 후속 양자 협의를 관련국과의 조율 하에 계속 진행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hapy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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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양자 후속논의, 남북미 3자회담, 6자회담 재개 등 다양한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는 양상이다.
지금까지는 6자회담 등을 통해 실무적으로 수많은 논의를 거쳐 합의를 끌어내는 '바텀 업'(Bottom Up) 방식이었다면, 이번엔 정상 수준에서 직접 담판을 짓는 '톱 다운'(Top Down) 방식으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전 정권과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그간의 관례를 뛰어넘어 속도감 있게 북한을 밀어붙일 수도 있어 보인다.
이 경우 과거와 같은 단계적 해법이 아니라 양측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을 토대로 핵폐기와 북미수교 등 구체적 의제에 대한 큰 틀의 내용을 일괄 타결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가능하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11일 "미국은 (정상회담) 직전까지 북한에 일괄타결을 요구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만나자고 한 것은 결국 끌지 않고 곧바로 핵심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북미 정상이 큰 틀의 합의를 이루더라도 이를 구체화하고 이행을 담보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후속 논의의 틀이 가동될 수 있다.
우선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검증이나 이에 대한 상응 조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다자구도가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 북핵 해법이 과거 북미 양자협의로 시작했지만 4자, 6자 등 다자 틀이 등장한 것도 양측의 이행을 담보할 일종의 '연대 보증인'이 필요한 측면이 컸다.
먼저 주목되는 것은 남북과 미·중·일·러가 참여하는 6자회담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2003년 시작된 6자회담은 '9·19공동성명'과 '2·13합의' 등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결국 검증 의정서 체결 고비를 넘지 못하고 2008년 12월 제6차 회담을 끝으로 10년 가까이 열리지 않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6자회담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일본도 한반도 문제에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6자회담 참여에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핵사찰을 받게 될 경우 일본 정부가 초기 비용 3억엔(약 30억3천만원)을 부담할 방침이라는 교도통신 보도가 최근 나온 것도 이른바 '재팬 패싱' 우려를 덜기 위해 선수를 친 측면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근래 북핵 문제에 대해 일본과 러시아의 역할이 부각되지 않았고 미국도 이렇다 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6자회담이 재가동될 지는 불투명하다.
우리는 논의 틀에 대해선 열린 입장이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8일 정례브리핑에서 6자회담에 대해 "중단된 기간이 길기는 하지만 여전히 유용성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방식은 꼭 6자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여러 가지 형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다자적 틀을 갖추더라도 효율적인 협상 진행을 위해 6자회담이 아닌 북·미에 한국과 중국이 동참하는 4자회담 형식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과거 김영삼 정부와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4자회담'이 열렸으나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와 미북 평화협정 체결 문제 논의를 고집하면서 특별한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일각에서는 북한, 미국에 한국이 참여하는 남북미 '3자회담'도 이번에는 가능성 있는 대안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지금의 협상 국면도 한국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에 북한과 미국이 호응한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도 한국이 핵심 당사자이면서 중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북·미 등 핵심 플레이어들이 참여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라도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 긴밀한 조율 하에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미 양측이 최고지도자 간 담판에 이어 상당한 정도의 후속 양자 협의를 관련국과의 조율 하에 계속 진행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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