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한미방위비분담협정 첫 협의 종료…대표단 귀국

10차 한미방위비분담협정 첫 협의 종료…대표단 귀국
호놀룰루서 사흘간 회의…"동맹중요·연합방위태세 노력에 공감"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2019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양국간 첫 협의가 마무리됐다.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가 이끈 우리 정부 대표단은 7∼9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진행된 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고위급회의'를 마치고 11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번 회의에 우리 측에서는 장 수석대표를 비롯해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했으며, 미국 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나섰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공식·비공식으로 6차례가량 만나 상호 기본적인 입장을 공유하고 전체 협의의 틀을 짠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정부 당국자는 "이제 시작"이라며 "일단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연합방위태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는 (양측) 다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 당시에는 2013년 7월 시작해 모두 10차례의 고위급 협의가 진행됐다. 이번에도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한미 양측이 향후 수개월간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분담금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한미는 방위비분담협정에 따라 1990년대부터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부분적으로 한국이 부담토록 해왔다. 작년 기준 한국의 분담금은 9천507억원 선이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현행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31일로 마감돼 2019년 이후분에 대해서는 연내 타결을 봐야 한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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