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0차 방위비분담 첫 협의서 입장교환…"힘든 협의될듯"

한미, 10차 방위비분담 첫 협의서 입장교환…"힘든 협의될듯"
"연합방위태세 강화·동맹발전 기여 방향에 공감"…내달 한국서 차기협의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이상현 기자 = 2019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지난주 열린 첫 협의에서 양국은 자국의 기본 입장을 밝히고 의견 교환을 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12일 밝혔다.
방위비 협의에 정통한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힘든 협의가 될 것이라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다"며 "한두 번 회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양측 모두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한미동맹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금번 방위비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며 "한미 양측은 동맹의 유지·발전을 위한 그간 각자의 기여 내용에 대해 발표했고 이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그는 "탐색적, 초보적 의견교환이었다"며 "폭넓은 의견교환을 했고 향후 상호 신뢰와 존중의 정신하에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양측은 한국 측의 예산 편성 일정을 감안한 가운데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으며 차기 협의는 4월 두 번째 주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이끈 우리 정부 대표단과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하는 미국 정부 대표단은 7∼9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고위급회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사흘간 총 5차례 만나 협의를 진행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한미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라 1990년대부터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부분적으로 한국이 부담토록 해왔다. 작년 기준으로 한국의 분담금은 9천507억원 선이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31일로 마감되기에 2019년 이후분에 대해 연내에 타결을 봐야 한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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