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신뢰·규칙·결과에 대한 인식차 극복해야 북미대화 성공"

WP "신뢰·규칙·결과에 대한 인식차 극복해야 북미대화 성공"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북미정상회담이 성과를 거두려면 신뢰성과 규칙, 희망하는 결과에 대한 양국의 인식 차를 극복해야 한다고 패트리샤 김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글에서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WP가 운영하는 정치 블로그인 '몽키케이지'(Monkey Cage)에 기고한 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할 수 없는 스타일을 차치하더라도 3가지 근본적인 도전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북미 간의 '신뢰성 차이'를 첫 번째 관문으로 지목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려면 미국이 정권을 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완전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미국은 이라크와 리비아 등 독재 정권을 축출한 전력이 있다.
미국이 북한에 믿음을 주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과 의회 결의안 통과, 평화 협약 체결 시 중국의 보증이 필요하다.
어려워 보이는 이런 조건을 충족해 준다고 해도 미국이 체제 전복을 추진한다고 믿는 북한 쪽에서는 여전히 충분치 못하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과거 합의와 파기를 반복한 전력이 있는 북한도 자신들의 신뢰성을 입증해야 한다.
외부에선 이번에도 북한이 수개월 내 배신하고 핵 프로그램 확대를 지속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이미 확인된 핵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군사 지역에 대해서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해야 한다.



'규칙(rules)에 대한 기대 차이'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끝에 2005년 9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이 담긴 '9·19 공동 성명'이 발표됐지만 북한은 이듬해 이를 탈퇴했다.
미국이 북한의 비자금 창구로 알려진 마카오 은행을 제재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미국은 마카오 은행 제재가 6자회담과 별개라는 입장이었으나 북한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돼 북한이 대화 의지를 밝힌 날 국무부는 추가 대북제재안을 내놨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협상 파기 사태 재발을 막으려면 광범위한 사전 협상이 필요하더라도 양쪽 모두 세부적인 교전 규칙까지 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기대 차이'가 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예컨대 미국이 북한 비핵화의 대가로 체제 보장과 관계 정상화를 제시한다고 할 때 북한은 한미 동맹 단절과 한반도에서의 미군 철수 같은 완전히 다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김 연구원은 앞서 나열한 문제점을 볼 때 이번 회담에서 최종 해결책이 나올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악관이 북한의 초청 제안을 받아들였고, 동맹국과의 긴밀한 조율 속에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과 올리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세심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대담한 외교가 한반도의 안정화를 위한 길을 열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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