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대통령, 개헌 관철에 진정성 있나…국회가 발의해야"(종합)

평화당 "대통령, 개헌 관철에 진정성 있나…국회가 발의해야"(종합)

"대통령 권한분산 반드시 포함돼야…선거구제 개편 논의도 함께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민주평화당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헌법자문특위로부터 정부 개헌 자문안을 보고받은 데 이어 이를 토대로 오는 21일 개헌안을 공식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은 개헌을 관철한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경환 대변인은 서면논평을 통해 "합의에 이르기까지 다소 지난한 과정을 겪더라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개헌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하고 국민투표에 부쳐야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최 대변인은 "대통령 개헌안에 국회가 들러리를 서는 식으로는 힘들다"며 "시기에만 집착해 성급하게 대통령이 개입해 개헌을 추진할 경우 개헌논의 자체가 불발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자유한국당 역시 무조건 반대하는 비타협적 태도에서 벗어나 전향적으로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 대변인은 "정부 개헌안의 내용 역시 국민적 기대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개헌안에는 대통령 권한분산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에 이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개헌논의와 함께 선거구제 개편 논의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며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정치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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