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아베 "비핵화 전제 北과 대화 평가"…서훈 "한일협력 중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3일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과 대화하는 것을 일본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남북·북미 정상회담 추진 상황을 설명차 방일 중인 서훈 국정원장을 총리 관저에서 만나 이같이 언급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핵·미사일 문제,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일본의 기본적인 방침"이라며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기 위해 말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앞으로도 한미일이 협력해서 북한 핵·미사일과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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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野반발 부담 속 '21일 개헌안 발의' 시사…국회 합의 압박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 행사시점을 오는 21일로 못 박으면서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에 다시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를 두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을 도출하는 과정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회 개헌논의의 속도를 높이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3월 21일에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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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특위, 여야 고성·충돌…시작하자마자 파행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4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출석한 가운데 검찰청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회의 시작부터 여야가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의 거취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에서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염 의원이 특위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국당에서는 부당한 인신공격이라고 맞서면서 한때 회의가 20여분간 정회하기도 했다. 우선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개회 직후 의사진행 발언에서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위 때 제가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사건 관련 고발을 당해, 당시 새누리당의 요구로 특위에서 빠진 일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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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봉주 의혹' 피해자로 오인돼 명예훼손"…경찰에 고소장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로 잘못 알려져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봤다는 여성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13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여성 A씨는 전날 "정 전 의원의 성추행 피해자로 잘못 지목돼 신상털이를 당했다"며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최초 유포자를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 최초 유포자가 누구인지 적시하지 않고 '성명불상자'로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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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커진 6·13 재보선…산술적으론 최대 20곳까지 가능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미 7개 지역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고, 대법원 판결과 지방선거 후보 차출에 따라 최대 20개 가까이로 늘어날 수도 있어 가히 '미니 총선'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다. 무엇보다 현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121석)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116석)의 의석 차이가 5석에 불과한 상황이라 선거 결과에 따라, 특히 선거 전이라도 현역의원 출마 숫자에 따라 제1당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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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미투' 가해 55명 확인 중…금주 이윤택 등 2명 조사
경찰청은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와 관련해 13일 현재까지 가해자로 지목된 55명의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단원 성추행·성폭행 혐의를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등 유명인 7명을 포함한 10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정식 수사 중이다. 영화감독 김기덕 등 15명에 대해서는 수사 전 단계인 내사를 진행 중이며, 30명의 성폭력 의혹은 내사에 앞서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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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1월에만 2조7천억원 더 걷혀…정부 추경실탄 확보 '파란불'
새해에도 정부의 세수 호조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특단의 청년일자리 대책 시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앞으로도 추경의 실탄이 될 세수호조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를 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36조6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7천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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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최흥식 원장 사임 이끈 하나은행 채용비리 특별검사
금융감독원이 최흥식 원장이 사임하게 된 하나은행의 2013년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검사 기간은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특별검사단은 최성일 전략감독담당 부원장보가 이끈다. 검사 후 최종결과만을 금감원 감사에게 보고해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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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후 서울 경비원 305명 감소…단지당 0.1명꼴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 이후 서울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 305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당 0.1명꼴이다. 서울시는 13일 최저임금 후에도 우려했던 경비원 대량해고가 없었고 대부분의 단지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아 경비원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서울시는 4천25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경비원 고용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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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 암만 사장, 한국GM 노조·정부에 구조조정 합의 촉구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의 댄 암만 사장은 12일(이하 현지시간) 한국GM 사태와 관련해 노조와 한국 정부가 신속하게 구조조정(restructuring)에 합의한다면 "지속 가능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암만 사장은 이날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GM의 채무 만기인 오는 31일이 이른바 '조치' 시한인지 묻는 질문에 "시간이 부족하며, 모두 긴급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GM이 GM 본사에 진 채무 중 18억8천만 달러(약 2조 원)의 만기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도래한다. GM은 한국 정부 측에 한국GM이 신규 자금을 수혈받지 않으면 1분기 현금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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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비핵화 전제 北과 대화 평가"…서훈 "한일협력 중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3일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과 대화하는 것을 일본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남북·북미 정상회담 추진 상황을 설명차 방일 중인 서훈 국정원장을 총리 관저에서 만나 이같이 언급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핵·미사일 문제,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일본의 기본적인 방침"이라며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기 위해 말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앞으로도 한미일이 협력해서 북한 핵·미사일과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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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野반발 부담 속 '21일 개헌안 발의' 시사…국회 합의 압박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 행사시점을 오는 21일로 못 박으면서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에 다시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를 두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을 도출하는 과정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회 개헌논의의 속도를 높이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3월 21일에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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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특위, 여야 고성·충돌…시작하자마자 파행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4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출석한 가운데 검찰청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회의 시작부터 여야가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의 거취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에서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염 의원이 특위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국당에서는 부당한 인신공격이라고 맞서면서 한때 회의가 20여분간 정회하기도 했다. 우선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개회 직후 의사진행 발언에서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위 때 제가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사건 관련 고발을 당해, 당시 새누리당의 요구로 특위에서 빠진 일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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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봉주 의혹' 피해자로 오인돼 명예훼손"…경찰에 고소장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로 잘못 알려져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봤다는 여성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13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여성 A씨는 전날 "정 전 의원의 성추행 피해자로 잘못 지목돼 신상털이를 당했다"며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최초 유포자를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 최초 유포자가 누구인지 적시하지 않고 '성명불상자'로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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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커진 6·13 재보선…산술적으론 최대 20곳까지 가능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미 7개 지역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고, 대법원 판결과 지방선거 후보 차출에 따라 최대 20개 가까이로 늘어날 수도 있어 가히 '미니 총선'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다. 무엇보다 현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121석)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116석)의 의석 차이가 5석에 불과한 상황이라 선거 결과에 따라, 특히 선거 전이라도 현역의원 출마 숫자에 따라 제1당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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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미투' 가해 55명 확인 중…금주 이윤택 등 2명 조사
경찰청은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와 관련해 13일 현재까지 가해자로 지목된 55명의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단원 성추행·성폭행 혐의를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등 유명인 7명을 포함한 10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정식 수사 중이다. 영화감독 김기덕 등 15명에 대해서는 수사 전 단계인 내사를 진행 중이며, 30명의 성폭력 의혹은 내사에 앞서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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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1월에만 2조7천억원 더 걷혀…정부 추경실탄 확보 '파란불'
새해에도 정부의 세수 호조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특단의 청년일자리 대책 시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앞으로도 추경의 실탄이 될 세수호조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를 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36조6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7천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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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최흥식 원장 사임 이끈 하나은행 채용비리 특별검사
금융감독원이 최흥식 원장이 사임하게 된 하나은행의 2013년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검사 기간은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특별검사단은 최성일 전략감독담당 부원장보가 이끈다. 검사 후 최종결과만을 금감원 감사에게 보고해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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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후 서울 경비원 305명 감소…단지당 0.1명꼴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 이후 서울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 305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당 0.1명꼴이다. 서울시는 13일 최저임금 후에도 우려했던 경비원 대량해고가 없었고 대부분의 단지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아 경비원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서울시는 4천25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경비원 고용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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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 암만 사장, 한국GM 노조·정부에 구조조정 합의 촉구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의 댄 암만 사장은 12일(이하 현지시간) 한국GM 사태와 관련해 노조와 한국 정부가 신속하게 구조조정(restructuring)에 합의한다면 "지속 가능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암만 사장은 이날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GM의 채무 만기인 오는 31일이 이른바 '조치' 시한인지 묻는 질문에 "시간이 부족하며, 모두 긴급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GM이 GM 본사에 진 채무 중 18억8천만 달러(약 2조 원)의 만기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도래한다. GM은 한국 정부 측에 한국GM이 신규 자금을 수혈받지 않으면 1분기 현금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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