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문 대통령 "지금 중임제 개헌해야 대통령-지방정부 임기 비슷"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된다면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므로 차기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거의 비슷하게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국민헌법자문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6월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번에 개헌이 되어야만 이게 가능하다. 다음에 언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할 시기를 찾겠느냐"고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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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13일에 북미정상회담 준비위한 관계자회의 소집"
미국 백악관이 북미 정상회담의 본격적인 준비를 위해 13일(현지시간) 관계자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 CNN은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3일 백악관에서 회담 준비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아프리카를 순방 중이던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일정을 단축하고 급거 귀국길에 오른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 7일부터 취임 후 첫 아프리카 5개국 순방 일정에 나섰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전격 추진됨에 따라 12일 귀국길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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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내일 MB 조사 과정 영상녹화…촬영 동의받아"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 대한 영상 녹화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투명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수사팀이 판단했고, 이 전 대통령 측에서도 녹화에 동의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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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직접수사 줄이고 지검 5곳만 특수수사…수사종결권 유지"
문무일 검찰총장이 부패범죄를 다루는 특수사건과 강력범죄 사건의 직접수사를 줄이되,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참석해 업무현황을 보고하면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냈다.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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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미투는 인간존엄성에 대한 호소…2차피해 방지 최선"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미투를 외친 여성의 용기는 인간 존엄성·평등을 바로 세워달라는 간절한 호소로, 이를 가슴으로 들어달라"며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방지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경찰대생·간부후보생 합동 임용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무엇보다 여성·아동·장애인·어르신 등 범죄·폭력에 취약한 국민 곁으로 더 다가가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 여러분이 받은 가슴 표장에는 해와 달을 뜻하는 두 개의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다"며 "낮에는 해가 되고 밤에는 달이 되어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켜달라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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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봉주, 성추행 의혹 보도한 기자들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서울시장 경선을 준비해 온 정봉주 전 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검찰에 고소한다. 정 전 의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양재 김필성 변호사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프레시안 서모 기자와 여타 언론사 기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 시간의 억울함을 딛고 서울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꿈을 선언하기 직전, 서 기자가 작성한 프레시안 기사와 이를 그대로 받아 쓴 언론 보도에 의해 성추행범이라는 낙인이 찍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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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상무부, 현대일렉트릭·효성 변압기에 60.8% 반덤핑 관세
미국 정부가 현대일렉트릭과 효성 등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변압기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현대일렉트릭은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변압기 반덤핑 명령에 대한 4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 529억원 규모의 추징금 부과를 통보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분할 전 현대중공업의 전기전자 사업부가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미국으로 수출한 고압변압기(60MVA 이상)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제4차 연례재심에서 60.81%의 반덤핑관세율로 판정됐음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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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26일부터 대한빙상경기연맹 대상 특정감사 실시"
문화체육관광부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불거진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논란 등과 관련해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규 문체부 체육정책과장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빙상계 혁신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와 이같이 발했다. 김 과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문체부 특정감사를 요구했다"며 "오는 26일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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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의료과다(?)'…환자·장비 OECD 평균 웃돌아
한국의 의료장비 보유 대수, 병상 수, 의료이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많아지면서 대형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요양병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보건의료 자원공급현황과 이용행태에 관한 '2011~2016년 보건의료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2001년부터 5년 주기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보훈·자동차보험·산재보험 등의 자료를 망라해 조사하고 있다. 이번이 4번째 조사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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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럴림픽] 휠체어 컬링 방민자, '십자수 10년'서 한국 첫 金 도전까지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 휠체어 컬링에서 한국 대표팀 '홍일점'으로 맹활약 중인 방민자(56)가 사고를 당한 것은 31세이던 1993년 8월이었다. 다니던 회사에서 승합차를 빌려 강원도로 단체 여름 휴가를 가는 길에 운전자가 빗길에 핸들을 잘못 꺾어 차량이 전복됐다. 승합차에 타고 있던 7명 중에서 방민자만 장애를 얻었다. 병원에서는 '하반신 마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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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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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된다면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므로 차기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거의 비슷하게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국민헌법자문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6월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번에 개헌이 되어야만 이게 가능하다. 다음에 언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할 시기를 찾겠느냐"고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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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이 북미 정상회담의 본격적인 준비를 위해 13일(현지시간) 관계자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 CNN은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3일 백악관에서 회담 준비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아프리카를 순방 중이던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일정을 단축하고 급거 귀국길에 오른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 7일부터 취임 후 첫 아프리카 5개국 순방 일정에 나섰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전격 추진됨에 따라 12일 귀국길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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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내일 MB 조사 과정 영상녹화…촬영 동의받아"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 대한 영상 녹화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투명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수사팀이 판단했고, 이 전 대통령 측에서도 녹화에 동의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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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직접수사 줄이고 지검 5곳만 특수수사…수사종결권 유지"
문무일 검찰총장이 부패범죄를 다루는 특수사건과 강력범죄 사건의 직접수사를 줄이되,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참석해 업무현황을 보고하면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냈다.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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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미투는 인간존엄성에 대한 호소…2차피해 방지 최선"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미투를 외친 여성의 용기는 인간 존엄성·평등을 바로 세워달라는 간절한 호소로, 이를 가슴으로 들어달라"며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방지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경찰대생·간부후보생 합동 임용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무엇보다 여성·아동·장애인·어르신 등 범죄·폭력에 취약한 국민 곁으로 더 다가가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 여러분이 받은 가슴 표장에는 해와 달을 뜻하는 두 개의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다"며 "낮에는 해가 되고 밤에는 달이 되어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켜달라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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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봉주, 성추행 의혹 보도한 기자들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서울시장 경선을 준비해 온 정봉주 전 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검찰에 고소한다. 정 전 의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양재 김필성 변호사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프레시안 서모 기자와 여타 언론사 기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 시간의 억울함을 딛고 서울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꿈을 선언하기 직전, 서 기자가 작성한 프레시안 기사와 이를 그대로 받아 쓴 언론 보도에 의해 성추행범이라는 낙인이 찍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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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상무부, 현대일렉트릭·효성 변압기에 60.8% 반덤핑 관세
미국 정부가 현대일렉트릭과 효성 등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변압기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현대일렉트릭은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변압기 반덤핑 명령에 대한 4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 529억원 규모의 추징금 부과를 통보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분할 전 현대중공업의 전기전자 사업부가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미국으로 수출한 고압변압기(60MVA 이상)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제4차 연례재심에서 60.81%의 반덤핑관세율로 판정됐음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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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26일부터 대한빙상경기연맹 대상 특정감사 실시"
문화체육관광부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불거진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논란 등과 관련해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규 문체부 체육정책과장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빙상계 혁신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와 이같이 발했다. 김 과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문체부 특정감사를 요구했다"며 "오는 26일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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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의료과다(?)'…환자·장비 OECD 평균 웃돌아
한국의 의료장비 보유 대수, 병상 수, 의료이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많아지면서 대형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요양병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보건의료 자원공급현황과 이용행태에 관한 '2011~2016년 보건의료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2001년부터 5년 주기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보훈·자동차보험·산재보험 등의 자료를 망라해 조사하고 있다. 이번이 4번째 조사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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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럴림픽] 휠체어 컬링 방민자, '십자수 10년'서 한국 첫 金 도전까지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 휠체어 컬링에서 한국 대표팀 '홍일점'으로 맹활약 중인 방민자(56)가 사고를 당한 것은 31세이던 1993년 8월이었다. 다니던 회사에서 승합차를 빌려 강원도로 단체 여름 휴가를 가는 길에 운전자가 빗길에 핸들을 잘못 꺾어 차량이 전복됐다. 승합차에 타고 있던 7명 중에서 방민자만 장애를 얻었다. 병원에서는 '하반신 마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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