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일방통행·관제개헌·사회주의 개헌 시도 중단해야"

한국당 "일방통행·관제개헌·사회주의 개헌 시도 중단해야"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자유한국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특위)가 만든 개헌안과 관련해 "대통령은 즉각 일방통행, 관제개헌, 사회주의 개헌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자문특위로부터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받고 청와대발 일방독주 개헌의 본격적인 돛을 올렸다"며 "자문특위는 한 달여 만에 만든 졸속 개헌안으로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개헌은 국가의 틀을 재정비하는 일이자 모든 법의 근간을 설정하는 일"이라며 "절대 졸속이어서도 특정 정파의 경도된 사상을 담아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개헌안을 마련하고 있는데도 지방선거용 정치 이벤트로 개헌을 이용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또 "문재인 정권의 독자적인 개헌안에 대해 모든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개헌 독주는 삼권분립과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개헌안 내용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여당이 그토록 비판해 오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바로잡는 것과는 동떨어졌다"며 "내용이 특정 정파에 매몰되어 사회통합이 아닌 사회갈등만 야기할 소지도 크다"고 말했다.

또 한국당 소속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헌을 하려면 여야 협의를 통해 국민 모두의 뜻을 담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그런 과정이 생략된 채 대통령 발의안이 나온다면 국회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겠다는 명분만으로 국회 논의과정을 폄훼하고 일방적으로 개헌을 추진한다면 국민 모두의 헌법을 만들어내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15일 오전 당 지도부와 개헌특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회의를 하고 당의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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