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전수방위' 위반 논란에도 F-35B 전투기 보유 제안

日자민당, '전수방위' 위반 논란에도 F-35B 전투기 보유 제안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자민당이 '전수방어(專守防衛·공격을 받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한다)' 원칙 위반 논란에도 최신예 F-35B 전투기를 보유하라는 제안을 자국 정부에 할 방침이라고 NHK가 14일 보도했다.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는 올해 수립될 방위대강에 단거리 활주로 이륙이 가능한 최신예 전투기 취득 방안을 넣으라고 5월 공식 제안하기로 했다.
NHK는 '단거리 활주로 이륙이 가능한 최신예 전투기'는 일본 정부가 보유를 추진하는 F-35B 전투기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F-35B 전투기는 활주 거리가 100여ｍ로 기존 전투기들보다 짧다. 아울러 일본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의 작전이 가능하다. 일본 정부가 항공모함화(化)를 추진 중인 해상자위대의 호위함 '이즈모'에도 배치할 수 있다.
일본이 F-35B를 보유하면 사실상 적의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돼 이를 둘러싸고 '전수방어' 원칙 위반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사회는 이외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중국의 해양지출 확대 등으로 안전보장 환경이 전후(태평양전쟁 후) 최대의 위기에 처해있다며 정부에 다음 세대에 사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위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제안할 방침이다.



b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