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경제지도에 중소기업 역할 반드시 포함돼야"(종합)

입력 2018-03-14 16:11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중소기업 역할 반드시 포함돼야"(종합)
중기중앙회·통일부 공동 주최 토론회…"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 될 것"
개성공단 재개·제2 개성공단 조성·DMZ 내 남북기술교육센터 건립 건의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중소기업계의 역할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통일부가 공동 주최하고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후원한 '중소기업 중심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토론회가 14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참여 기업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이라며 "중소기업은 남북 경협의 실질적 주체이지만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경협 특성상 구상 단계에서는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계는 남북경협에서 쌓아온 26년의 경험으로 남북 교류의 접촉면을 늘리고 한반도 3대 경제벨트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며 "통일부가 준비 중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중소기업 역할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 경협과 이를 매개로 한 동북아 경협은 중소기업에 더 큰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을 비롯한 경제계 의견을 두루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주제토론에서 김상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9대 경협 사업으로 ▲개성공단 재개 및 제2 개성공단 조성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기술교육센터 설립 ▲남·북·중·러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을 건의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유창근 부회장은 "정부는 우선적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시설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방북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3차 남북정상회담 때 개성공단이 의제로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은 "개성공단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큰데, 우리가 제기하기보다는 북한이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북미정상회담 후에 6자회담이 열리는 식으로 진행되면서 비핵화 프로세스가 시작되면 유엔의 대북 제재가 유보 상태로 넘어가면서 개성공단 문제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했다.
중앙대 민족통일연구소는 '중소기업 중심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보고서에서 "중소제조업계는 높은 인건비와 임대료, 물류비 등으로 가격경쟁력이 약화하고 우수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남북 경협이 이뤄지면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설비와 기술의 생명주기를 상당히 연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언어의 동질성, 북한 근로자들의 근면성과 손재주 등도 또 다른 경쟁력 확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핵심 전략 중 하나는 북한 시장의 활성화"라며 "현재 초기 단계의 시장화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북한 경제 상황에 비춰봤을 때 대기업보다는 몸집이 작고 다양한 접촉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북한 시장 활성화에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gatsb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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