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제장관 "구글·애플 불공정 관행 법원에 제소"

프랑스 경제장관 "구글·애플 불공정 관행 법원에 제소"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구글과 애플이 프랑스의 스타트업 기업들을 상대로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해왔다면서 소송전을 예고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14일(현지시간) RTL 라디오에 출연, "구글과 애플을 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구글과 애플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프랑스 스타트업 기업들을 상대로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공정 계약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글과 애플이 스타트업들과 애플리케이션 공급 계약을 맺으며 데이터 수집과 일방적 계약변경 가능 조건을 강요해 시장의 경쟁질서를 해쳤다는 것이 프랑스 정부의 판단이다.
르메르 장관은 "용인할 수 없는 일들"이라면서 "우리가 원하는 경제모델이 아니다"라고 구글과 애플을 비난했다.
프랑스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부과 방침을 발표한 뒤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프랑스와 유럽연합은 미국에 대해 보복성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
구글과 애플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수백만 유로(수십억∼수백억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가 미국의 IT 공룡들과 법적 공방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프랑스 등 EU 회원국 조세당국들은 애플·아마존·구글·페이스북 등 미국계 IT 대기업들이 유럽에서 응당 내야 할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인 다툼을 벌여왔다.
올해 초 프랑스 검찰은 애플이 구형 아이폰 모델의 성능을 고의적으로 떨어뜨렸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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