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대책 문답] "청년 실업난 방치하면 재앙"
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도 들어맞아"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에코 세대 유입으로 향후 3∼4년 동안 고용 어려움이 예상되자 이를 해결하려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문재인 대통령 보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사전 브리핑에서 "이대로 방치하면 재앙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 차관은 "일자리 대부분이 있는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이번 대책으로 격차를 메워 청년의 의사 결정을 바꿔보자는 것이 중요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요 사업 재원인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현 상황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들어맞는다"며 "추경을 위한 추가 국채 발행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고 차관 등과의 일문일답.
--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를 메운다고 일자리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가.
▲ (고형권 차관) 일자리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있다.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중소기업 취업 선호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기회에 격차를 메워 청년의 의사 결정을 바꿔보자는 것이 중요한 취지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중소기업에 가기를 꺼리는 이유는 금전적 문제도 있지만 복지, 문화, 교통 등 복합적인 원인이 적지 않다. 중소기업 역량이 갖춰지도록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 한시적 지원이 끊기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지원금도 끊기고 사람도 나가는 재앙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 출구전략은.
▲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중소기업 취업문제는 인구 구조적 문제가 큰 요인이다. 다만 앞으로 3∼4년 에코 세대 유입 기간까지 인구적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이 시기에는 과도하게 보이더라도 집중 투자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후에는 인구 측면에서 청년에게 유리한 형태의 노동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구조와 맞물리면 기업 여건도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 예상 연간 예산규모, 연간 세수 감소분은 얼마인가.
▲ (고 차관) 예산규모는 아직 말하기 이르다. 일부 언론에서 20조원, 10조원 추정하는데 그런 규모는 아니다. 세수 감소는 소득세 면제로 연간 1천700억원 정도다. 창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면제는 2천500억원 정도다. 이번 대책에 세제 지원이 흩어져 있는데 총 규모는 8천억원에 조금 미달하는 정도로 추정된다. 정확히 집계해 설명할 계획이다.
--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한 '과도한 정규직 고용보호'와 관련한 대책은 전혀 없다.
▲ 구조적 문제는 하루아침에 고칠 수 없다. 사회적 타협이 필요한 부분이다. 노사 중심으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사회적 대화 기구를 개편, 협의를 통해 합의를 끌어내도록 하겠다.
--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도 검토하나.
▲ 교부금 정산 등으로 남는 부분은 추경에 쓸 수 있다. 기금 등 여유 재원도 있다. 국채 발행은 추가로 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 이번 대책 중 '청년'의 범위는 통상처럼 15∼29세를 뜻하는가.
▲ 지원 나이를 34세로 높였다. 또 정책 목표에 따라 여러 경우가 있다.
-- 구조적 대응의 총괄 컨트롤 타워는 어느 부처인가.
▲ 기재부가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관계장관회의 때는 중요한 경제부처와 함께 고용부, 필요시 국방부 장관이 오기도 한다. 기재부가 못 하는 부분이라면 총리실도 있고 다른 기관도 있지만, 기재부가 중심이 되고자 한다.
-- 차라리 청년에게 돈을 그냥 지급하는 방법도 있다.
▲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경력이 상실됐을 때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지는 문제가 생긴다. 정책의 바람직한 모습은 돈을 그냥 주기보다는 그런 이들이 직업 경험을 통해 경력 개발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본다.
-- '특단의 대책'의 정의란 무엇인가.
▲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청년이 경험을 쌓는 과정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을 맞추려고 노력했다. 이와 관련해 지원하는 수준이 과거보다 파격적인 부분을 우리는 특단이라고 규정한다.
-- 3∼4년 후 지원이 끊기면 차기 정부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닌가.
▲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에코 세대 후 노동 시장의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번 임기 내에 이 대책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며 점검할 것이다. 차기 정부에 떠넘기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 니트족에 대한 접근 방법은 무엇인가.
▲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1990년대 일본 취업빙하가 때 일본 정부는 니트족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이후 노동 시장이 좋아졌지만, 청년 때 일했던 방식으로 40∼50대까지 갔다. 에코 세대를 방치하면 현재 고용이나 취업 형태는 평생 간다는 뜻이다. 니트족을 어떻게 직업 훈련이나 교육에 끌어들이느냐 등을 고민하고 있다.
니트족은 교육을 받지도 않고 취업하지도 않으며 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을 받지 않는 청년층을 말한다.
--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가.
▲ (고 차관) 앞으로 4년 정도는 그대로 방치하면 재앙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규모는 얼마나 되나.
▲ (고 차관) 추경안을 세우면서 세부적으로 나올 것이다.
-- 해외 취업 활성화 방안 비중은 크지 않은 것 같다.
▲ (고 차관) 해외 취업을 원하는 젊은이들은 많으나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있다. 국내에서 충분히 훈련하고 해외에 나가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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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도 들어맞아"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에코 세대 유입으로 향후 3∼4년 동안 고용 어려움이 예상되자 이를 해결하려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문재인 대통령 보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사전 브리핑에서 "이대로 방치하면 재앙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 차관은 "일자리 대부분이 있는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이번 대책으로 격차를 메워 청년의 의사 결정을 바꿔보자는 것이 중요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요 사업 재원인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현 상황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들어맞는다"며 "추경을 위한 추가 국채 발행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고 차관 등과의 일문일답.
--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를 메운다고 일자리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가.
▲ (고형권 차관) 일자리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있다.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중소기업 취업 선호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기회에 격차를 메워 청년의 의사 결정을 바꿔보자는 것이 중요한 취지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중소기업에 가기를 꺼리는 이유는 금전적 문제도 있지만 복지, 문화, 교통 등 복합적인 원인이 적지 않다. 중소기업 역량이 갖춰지도록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 한시적 지원이 끊기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지원금도 끊기고 사람도 나가는 재앙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 출구전략은.
▲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중소기업 취업문제는 인구 구조적 문제가 큰 요인이다. 다만 앞으로 3∼4년 에코 세대 유입 기간까지 인구적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이 시기에는 과도하게 보이더라도 집중 투자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후에는 인구 측면에서 청년에게 유리한 형태의 노동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구조와 맞물리면 기업 여건도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 예상 연간 예산규모, 연간 세수 감소분은 얼마인가.
▲ (고 차관) 예산규모는 아직 말하기 이르다. 일부 언론에서 20조원, 10조원 추정하는데 그런 규모는 아니다. 세수 감소는 소득세 면제로 연간 1천700억원 정도다. 창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면제는 2천500억원 정도다. 이번 대책에 세제 지원이 흩어져 있는데 총 규모는 8천억원에 조금 미달하는 정도로 추정된다. 정확히 집계해 설명할 계획이다.
--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한 '과도한 정규직 고용보호'와 관련한 대책은 전혀 없다.
▲ 구조적 문제는 하루아침에 고칠 수 없다. 사회적 타협이 필요한 부분이다. 노사 중심으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사회적 대화 기구를 개편, 협의를 통해 합의를 끌어내도록 하겠다.
--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도 검토하나.
▲ 교부금 정산 등으로 남는 부분은 추경에 쓸 수 있다. 기금 등 여유 재원도 있다. 국채 발행은 추가로 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 이번 대책 중 '청년'의 범위는 통상처럼 15∼29세를 뜻하는가.
▲ 지원 나이를 34세로 높였다. 또 정책 목표에 따라 여러 경우가 있다.
-- 구조적 대응의 총괄 컨트롤 타워는 어느 부처인가.
▲ 기재부가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관계장관회의 때는 중요한 경제부처와 함께 고용부, 필요시 국방부 장관이 오기도 한다. 기재부가 못 하는 부분이라면 총리실도 있고 다른 기관도 있지만, 기재부가 중심이 되고자 한다.
-- 차라리 청년에게 돈을 그냥 지급하는 방법도 있다.
▲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경력이 상실됐을 때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지는 문제가 생긴다. 정책의 바람직한 모습은 돈을 그냥 주기보다는 그런 이들이 직업 경험을 통해 경력 개발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본다.
-- '특단의 대책'의 정의란 무엇인가.
▲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청년이 경험을 쌓는 과정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을 맞추려고 노력했다. 이와 관련해 지원하는 수준이 과거보다 파격적인 부분을 우리는 특단이라고 규정한다.
-- 3∼4년 후 지원이 끊기면 차기 정부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닌가.
▲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에코 세대 후 노동 시장의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번 임기 내에 이 대책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며 점검할 것이다. 차기 정부에 떠넘기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 니트족에 대한 접근 방법은 무엇인가.
▲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1990년대 일본 취업빙하가 때 일본 정부는 니트족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이후 노동 시장이 좋아졌지만, 청년 때 일했던 방식으로 40∼50대까지 갔다. 에코 세대를 방치하면 현재 고용이나 취업 형태는 평생 간다는 뜻이다. 니트족을 어떻게 직업 훈련이나 교육에 끌어들이느냐 등을 고민하고 있다.
니트족은 교육을 받지도 않고 취업하지도 않으며 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을 받지 않는 청년층을 말한다.
--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가.
▲ (고 차관) 앞으로 4년 정도는 그대로 방치하면 재앙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규모는 얼마나 되나.
▲ (고 차관) 추경안을 세우면서 세부적으로 나올 것이다.
-- 해외 취업 활성화 방안 비중은 크지 않은 것 같다.
▲ (고 차관) 해외 취업을 원하는 젊은이들은 많으나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있다. 국내에서 충분히 훈련하고 해외에 나가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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