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외교·안보 "미국 우선 강화"…'트럼프 독주체제' 구축

입력 2018-03-15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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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외교·안보 "미국 우선 강화"…'트럼프 독주체제' 구축
첫 시험대 이란 핵협정될듯…"북한 다룰 땐 측근외교가 낫다" 전망도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항상 주파수가 맞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직 중앙정보국(CIA) 국장인 마이크 폼페이오를 국무부 장관에 지명하는 '파격적 인사'를 단행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폼페이오를 평가한 말이다.
이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뜻을 가감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인사를 외교 수장에 기용해 친정체제를 구축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외정책의 운전대를 잡은 셈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중점을 두는 주요 외교 분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인 '미국 우선(America First)'의 색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미언론들은 전망했다.
미국의 최우선 대외 현안으로 떠오른 북한 문제 외에도 이란을 비롯한 중동 정책, 대(對)러시아 관계, 무역 기조 등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 사안으로 챙기는 국수주의적 성향이 더욱 노골화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북한 이슈를 제외하면 이란 핵협정이 첫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폼페이오 지명자는 이란 핵협정을 옹호해온 렉스 틸러슨 전 국무부 장관과 달리 핵협정의 대폭 개정을 요구하며 파기를 위협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생각이 같다는 평가를 받는다. 폼페이오는 실제로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이란이 핵협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마이클 맥폴 전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는 NBC 인터뷰에서 "첫 번째 큰 시험대는 이란일 것"이라며 "틸러슨과 매티스는 이란 핵협정을 지지했지만, 트럼프와 폼페이오는 여러 차례 지지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말과 함께 제재면제 조치를 연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만료일까지 원하는 만큼의 개정안이 안 나오면 핵협정을 파기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미 행정부는 90일마다 이란이 핵 협정을 준수하는지를 판단해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는 이를 기준으로 이란에 대한 제재 면제(웨이버)를 연장할지 결정한다.


반면 미국은 이란과 앙숙인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질 전망이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폼페이오 지명자를 대놓고 친(親)이스라엘 인사로 부르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이 되는 오는 5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은 더욱 힘을 받게 됐다. 전임 틸러슨 장관은 이를 놓고도 트럼프 대통령과 이견을 보였었다.
미국 국내 정치와도 복잡하게 얽혀있는 러시아와의 관계도 변화가 예상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이 될지는 미지수다.
러시아 문제에 대한 폼페이오의 견해가 종잡을 수 없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1월 CIA 국장 인준 청문회에서도 러시아의 개입이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애매한 견해를 보여 비판을 받았었다.
폼페이오는 CIA 국장이 된 뒤에는 시리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의 책임을 제기하면서 미국이 이에 대응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국무부 장관에 폼페이오를 기용한 것은 무역 분야에서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강화될 요인으로 지목된다.
틸러슨 전 장관은 최근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적인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거는 등 국수주의적 사고에 기반한 '무역전쟁'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폼페이오는 당시 언론 인터뷰 등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비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에둘러 옹호했다.
변수가 많고 민감한 북한 문제에서는 오히려 궁합이 맞지 않는 틸러슨 전 장관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상대편인 북한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의중이 일치하는 인사를 상대하는 것이 협상을 더 원활하게 할 확률이 높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협상을 사실상 혼자 주도하면서 단순한 전달자로서 외교 라인을 활용하고 싶어한다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회담을 놓고 "그 결정은 나 혼자 했다"고 한 바 있다.
이밖에 미국은 중남미 정책에서도 베네수엘라 경제 제재,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이민 규제 등의 현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커졌다.


lesl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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