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한국당 개헌의지 표명시 국민투표 연기에 협력"(종합)

심상정 "한국당 개헌의지 표명시 국민투표 연기에 협력"(종합)

시기 결정에 영향 주목…"개헌방향 합의 없이 시기만 연기는 수용 불가"
"대통령 개헌안 발의로 개헌 좌초 우려"…'5당 10인 회의' 제안
국회 총리추천제·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제시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는 15일 자유한국당이 헌법 개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다면 국민투표 시기를 6월 이후로 연기하는 데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록 전제조건이 달려있기는 하지만 정의당의 입장 변화가 개헌 국민투표 시기를 6·13 지방선거 이후로 수렴 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당 헌정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아직까지 6월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가 당론이지만, 한국당이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분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밝히면 국민투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도 이미 개헌안 합의를 전제로 시기 연기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고, 여당 의원들도 한국당의 개헌 의지가 담긴 합의가 가능하다면 (시기 연기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한다"며 "다만 개헌 방향에 대한 합의도 없이 시기만 연기하자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와 함께 심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개헌안을 직접 발의하기보다 국회에 제안하는 방법을 선택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개헌 성사를 위해 6월 개헌을 못 박지는 말아 달라는 취지의 요청으로 해석된다.
심 전 대표는 "대통령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는 오히려 개헌을 좌초시키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대통령의 헌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국회의 개헌 논의를 촉진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뜻은 충분히 전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심 전 대표는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 "여당이 (연정으로) 국회 다수파를 구성해 국회의원 중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국회 총리추천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회 총리추천제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의 절충안으로,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면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라는 게 심 전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선거제도 개혁, 의원정수 확대와 국회개혁의 병행 등을 강조했다.
심 전 대표는 이밖에 국회 내 개헌 논의의 틀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위원이 참여하는 '5당 10인 정치협상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제기된 개헌 요구는 원내 3당만으로 될 일이 아니다"며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5당 10인 정치협상회의를 통해 개헌의 방향과 시기를 포함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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