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숙련노동자 '점수제 비자', 선착순에서 득점순으로 변경

외국인 숙련노동자 '점수제 비자', 선착순에서 득점순으로 변경
2분기 100명 선발…4월 2∼4일 접수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숙련도 높은 외국인노동자를 장기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점수제 비자' 제도의 선발 방식이 선착순에서 득점순으로 바뀐다.
법무부는 내달 2∼4일 사흘간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 2분기 허용 대상 100명을 선발하기 위한 신청을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본격 시행된 이 제도는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선원취업(E-10) 비자를 받아 5년 이상 국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이주노동자가 숙련도 등을 평가받은 뒤 일정 점수를 넘기면 점수제 비자로 전환해주는 것이다.
비자를 전환하면 2년마다 요건 심사를 거쳐 체류를 연장할 수 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숙련도 높은 외국인노동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1분기에는 비자 전환 대상자를 선착순으로 선발하다 보니 높은 점수에도 신청 기회를 얻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숙련도 높은 인력을 우선시하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2분기부터 고득점자 우선 선발 방식으로 바꿨다.
사흘간 신청한 이들의 숙련도 점수를 일괄 채점해 고득점자부터 선발하고, 동점자가 나올 경우 국내법 위반 여부, 한국어 능력, 체류 만료일, 연령 등 순서로 순위를 가린다.
법무부는 "선발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우수한 숙련기능인력을 확보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 제조업 등의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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