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MB 뇌물 혐의액 110억대…檢, 재판들어가면 전액 추징추진 검토
14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인 가운데 검찰이 향후 뇌물수수액을 전액 추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르면 이달 중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추징보전 해달라고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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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남북 이으면 한반도운명 변화…해양강국 중심 부산항"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지금 우리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세계사적인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기회를 잘 살려내 남북한을 잇는다면 한반도 운명도 극적으로 변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꿈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신항 3부두에서 열린 부산항 미래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대륙과 해양을 이을 때 원대한 꿈을 꿀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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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초 한미연합훈련 시행…軍 "내주 중 공식 발표"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그간 연기된 한미 연합훈련 시행 일정을 내주 중에 공식 발표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6일 "한미가 평창패럴림픽 종료 후에 연합훈련 계획을 발표하기로 한 만큼 내주 중에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 일정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양국 국방 당국은 평창올림픽 이후로 연기된 연합훈련의 시행 일정을 확정했으며, 오는 19∼20일께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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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 부정합격 226명 직권면직에 법적 대응 나서
강원랜드 노동조합이 채용비리 관련 직원 226명의 직권면직 방침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노조 관계자는 16일 "내주 초에 변호사가 노조를 방문해 직권면직 대상자인 업무배제자 226명과 개별 면담을 하고 나서 집단 또는 개별소송 등 법적 대응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권면직될 경우 사안이 비슷해 한 명만 복직소송에서 승소해도 되기 때문에 각각의 사정·특성, 수임료 부담 등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당사자들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대응 방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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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 강경화 "남북·북미정상회담, 한반도 정세 분수령"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한미 간 조율에 나섰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미 의회를 방문해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상 공화) 등 외교통 의원들을 잇달아 만나 최근 우리 대북특사단의 방북·방미 결과 등 최근 한반도의 긍정적인 상황 변화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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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청년일자리 추경 정면충돌…처리 난항 예고
여야는 16일 정부의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업대란으로 이어지기 전 청년 실업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라며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이번 추경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용·땜질 추경'이라며,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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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럴림픽] '황연대 성취상' 수상자로 아담 홀-시니 피 선정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을 가장 빛낸 남녀 선수로 아담 홀(31·뉴질랜드)과 시니 피(29·핀란드)가 각각 뽑혔다.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는 16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내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회 최우수선수상격인 '황연대 성취상' 남녀 수상자로 홀과 피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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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의결권 민간전문가가 주도한다…'외풍차단'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의 주도권이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로 넘어간다. 의결권 행사에 있어 외부 압력을 차단하고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도 7월쯤 도입돼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 중인 국내 대기업 등 주요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감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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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분권형 대통령-책임총리 개헌…6월 여야 합의로 발의"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핵심으로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활동 시한인 6월까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한국당의 자체 개헌 로드맵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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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 '관세폭탄' 속 한미FTA 3차 협상…韓, 관세 부당성 역설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가 임박한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협상이 1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개최됐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를 수석대표로 한 양국 협상단은 이날 워싱턴DC USTR 청사에서 한미FTA 개정을 위한 3차 협상에 착수했다. 우리 측은 미국이 오는 23일부터 수입 철강에 부과하기로 한 25% 관세 조치 관세의 부당성을 역설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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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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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뇌물 혐의액 110억대…檢, 재판들어가면 전액 추징추진 검토
14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인 가운데 검찰이 향후 뇌물수수액을 전액 추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르면 이달 중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추징보전 해달라고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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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남북 이으면 한반도운명 변화…해양강국 중심 부산항"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지금 우리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세계사적인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기회를 잘 살려내 남북한을 잇는다면 한반도 운명도 극적으로 변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꿈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신항 3부두에서 열린 부산항 미래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대륙과 해양을 이을 때 원대한 꿈을 꿀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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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초 한미연합훈련 시행…軍 "내주 중 공식 발표"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그간 연기된 한미 연합훈련 시행 일정을 내주 중에 공식 발표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6일 "한미가 평창패럴림픽 종료 후에 연합훈련 계획을 발표하기로 한 만큼 내주 중에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 일정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양국 국방 당국은 평창올림픽 이후로 연기된 연합훈련의 시행 일정을 확정했으며, 오는 19∼20일께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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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 부정합격 226명 직권면직에 법적 대응 나서
강원랜드 노동조합이 채용비리 관련 직원 226명의 직권면직 방침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노조 관계자는 16일 "내주 초에 변호사가 노조를 방문해 직권면직 대상자인 업무배제자 226명과 개별 면담을 하고 나서 집단 또는 개별소송 등 법적 대응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권면직될 경우 사안이 비슷해 한 명만 복직소송에서 승소해도 되기 때문에 각각의 사정·특성, 수임료 부담 등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당사자들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대응 방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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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 강경화 "남북·북미정상회담, 한반도 정세 분수령"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한미 간 조율에 나섰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미 의회를 방문해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상 공화) 등 외교통 의원들을 잇달아 만나 최근 우리 대북특사단의 방북·방미 결과 등 최근 한반도의 긍정적인 상황 변화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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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청년일자리 추경 정면충돌…처리 난항 예고
여야는 16일 정부의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업대란으로 이어지기 전 청년 실업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라며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이번 추경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용·땜질 추경'이라며,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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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럴림픽] '황연대 성취상' 수상자로 아담 홀-시니 피 선정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을 가장 빛낸 남녀 선수로 아담 홀(31·뉴질랜드)과 시니 피(29·핀란드)가 각각 뽑혔다.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는 16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내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회 최우수선수상격인 '황연대 성취상' 남녀 수상자로 홀과 피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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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의결권 민간전문가가 주도한다…'외풍차단'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의 주도권이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로 넘어간다. 의결권 행사에 있어 외부 압력을 차단하고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도 7월쯤 도입돼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 중인 국내 대기업 등 주요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감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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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분권형 대통령-책임총리 개헌…6월 여야 합의로 발의"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핵심으로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활동 시한인 6월까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한국당의 자체 개헌 로드맵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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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 '관세폭탄' 속 한미FTA 3차 협상…韓, 관세 부당성 역설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가 임박한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협상이 1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개최됐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를 수석대표로 한 양국 협상단은 이날 워싱턴DC USTR 청사에서 한미FTA 개정을 위한 3차 협상에 착수했다. 우리 측은 미국이 오는 23일부터 수입 철강에 부과하기로 한 25% 관세 조치 관세의 부당성을 역설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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