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민간투자 4조2천억원 집행…"사용자 부담 완화"

올해 민간투자 4조2천억원 집행…"사용자 부담 완화"
민간투자사업심의위 개최…의정부 경전철 신규사업자 공고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현재 진행 중인 34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 85건 중에서 올해 67건 사업에 대해 총 4조2천억 원이 집행된다.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올해 첫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사용자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공공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사업 적격성 검증과 운영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업자를 선정할 때 고용 관련 평가 요소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의 통행료를 4천800원에서 3천20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도 의결됐다.
신규사업자 모집을 위한 '의정부경전철 시설사업기본계획'도 확정됐다.
의정부시는 신규사업자를 이른 시일 내 선정해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2012년 7월 개통 때부터 의정부경전철을 운영한 기존 사업자는 지난해 5월 3천600억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했다.
김 차관은 "그간 민자사업은 짧은 투자비 회수 기간 등으로 사용료가 높게 책정돼 사용자에게 부담이 돼왔다"며 "사용자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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