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靑 '책임총리제' 비판에 "장기집권 구상 들킨 것"

한국당, 靑 '책임총리제' 비판에 "장기집권 구상 들킨 것"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자유한국당은 16일 자신들이 개헌의 방향으로 제시한 '책임총리제'에 대해 청와대가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대통령제를 통한 장기집권의 구상을 들킨 것"이라고 주장하며 역공을 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책임총리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개헌의 방향을 제시했고, 이에 청와대는 "총리 선출·추천권을 국회가 가지면 의원내각제로 균형추를 옮기는 것이다. 이는 헌법이 근간으로 하는 삼권분립의 질서와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지만 대변인은 논평에서 "개헌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음흉한 속내가 슬쩍 드러났다"며 "우리당이 제안한 책임총리제를 거부한 것이고, 총리 인사권과 관련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않고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분산을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촛불의 해석을 왜곡하면서 (권력을) 독점하려 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말은 제왕적 대통령을 유지하자는 소리로 들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제를 통한 장기집권의 구상을 들킨 것"이라며 "청와대 개헌안에는 대통령 연임이 들어있다. 현재 크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용해 '지방선거+개헌투표'로 크게 이익을 보고, 그 힘을 밀어붙여 좌파의 장기집권을 노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날 구체적인 개헌의 방향을 제시한 이후 연이어 관련 논평을 내면서 본격적인 대여(對與) 공세에 나섰다.
정태옥 대변인은 논평에서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는 게 자명해졌다"면서 "3월 21일 발의 예정이라는 '문재인표 헌법개정안' 발의를 즉각 중단하고, 시대정신에 맞는 개헌안을 도출하는 데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개헌안 발의를 강행한다면 그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의 제왕 권력을 휘두르는 셈"이라며 "개헌 무력화 시도를 그만두고 국회의 개헌 합의 과정을 지켜보라"고 말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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