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등 걷어 청년에 지급…세대간 불평등 해소하자"

"보유세 등 걷어 청년에 지급…세대간 불평등 해소하자"
서울시 주최 '차세대 사회혁신' 포럼…'청년 사회출발 자산 제도' 도입 제안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상속세·증여세·보유세 등을 걷어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청년 사회출발 자산 제도'를 도입해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는 오는 19일 서울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차세대 사회혁신'을 주제로 포럼을 열어 분배 문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민수 전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 문제의 본질은 불평등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 개혁에 준하는 불평등 해소 정책이 필요하다"며 청년 사회출발 자산 제도 도입을 제안할 예정이다.
세대 간 자원 재분배, 세대 내 불평등 해소를 위해 상속·증여·보유세 등을 청년들에게 지급해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지급된 자산은 청년들이 자유롭게 학자금, 창업 자금, 주택 보증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수많은 전문가와 언론이 갈수록 형편이 어려워지는 청년 세대를 분석했는데도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가 매년 3조원씩 쓴다고 하는 청년 대책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며 "이 자금이 악화되는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한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청년 자산제 도입에 긍정적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범의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매우 필요한 정책"이라며 "많은 논의와 숙고를 거쳐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때 청년 자산제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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