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바른미래당 "기초의원 4인 선거구 확대해야"

입력 2018-03-19 15:11  

서울시의회 바른미래당 "기초의원 4인 선거구 확대해야"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시의회 바른미래당은 오는 6월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 지역 기초의원 선거에서 한 선거구당 여러 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4인 선거구'를 늘려야 한다고 19일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회는 중선거구제 본래의 취지를 살려 4인 선거구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달 10일 구의원 선거구 수를 기존 159개에서 151개로 줄인 최종안을 내놓은 바 있다.
최종안에는 2인 선거구 91개(60%), 3인 선거구 53개(35%), 4인 선거구 7개(4.6%)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4인 선거구가 도입되는 구는 동대문·은평·강서·강남·강동 등 5개구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와 시·도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의원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구·시·군의회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2∼4인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두고 있다. 한 선거구에서 1등뿐 아니라 2∼4인까지 당선되도록 해 다양한 세력이 의회 문턱을 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바른미래당은 "4인 선거구제는 다양한 세력의 진입을 보장하고 거대 정당이 기초의회를 독식하는 폐단을 방지하리라는 기대를 받았다"며 "그러나 기초의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당리당략으로 2인 선거구제를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획정위는 당초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초안을 내놨지만,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2인 선거구 위주로 수정됐다.
획정위가 내놓은 최종안은 20일 서울시의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시의회에서 선거구 관련 조례 개정안이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김광수(바른미래당·노원5) 시의원은 "지방선거 4인 선거구 포기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분권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원안대로 3∼4인 선거구를 확대 시행해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과 선거제도 개혁이 실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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