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 출동시간 줄이고 '공공시설' 국민개방 확대

'경찰·소방' 출동시간 줄이고 '공공시설' 국민개방 확대
식품정보 공개 범위도 늘려…가금류 유통단계별 모든 정보 제공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경찰과 소방이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출동시간을 최대 1분 가까이 단축하고, 현장 서비스 성과를 측정해 인력운영에 활용하는 성과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 따르면 경찰은 112긴급신고 현장출동시간을 2016년 기준 6분 51초에서 2018년 6분 26초로 줄이고, 2022년까지 5분 35초로 줄여 보다 충실한 '골든타임'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소방도 119화재 현장출동시간을 2016년 7분 21초에서 2018년 7분 17초, 2022년에는 7분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근로감독 공무원도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처리기간을 2016년 48.1일에서 2022년에는 30일 이하로 줄인다.
정부는 이들 기관이 제공하는 '민생현장서비스개선도'를 측정해 향후 인력 보강이나 감축 등에 활용하는 '인력운영 성과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구조·구급데이터, 도로·교통데이터 등을 분석해 시간대별 구급차 배치와 119안전센터 입지를 최적화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업무프로세스 혁신도 추진된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식품성분' 정보공개도 확대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국민이 자주, 많이 소비하는 177개 식품별 유해물질 함유량(19종)을 순차 공개하는 한편 내년부터 닭과 계란, 오리의 사육부터 판매까지 모든 단계별 유통경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470개 생활화학제품의 성분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재난안전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생활안전지도 공개 범위도 현행 교통·재난·치안·맞춤안전 등 4대 분야에서 시설·산업·보건·사고안전이 추가된 8개 분야로 확대한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을 기관운영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공휴일 등에 국민에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올해는 전주와 시흥, 김해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이를 시범 실시하고, 지도형태로 관련 공유자원 현황을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단일 인터넷 포털을 구축해 전국 공공자원을 실시간 예약하고 결제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방침이다.
개방되는 주요 공공시설 종류를 보면 군부대 내 체육 및 문화시설, 청소년수련원 등 공공 수련시설, 서울역 등 민자역사 공간, 항만 및 등대 유휴부지·시설, 정부과천청사 주차장과 체육시설, 대학생 기숙사 편의시설 등이다.
아울러 부처 간 협업 촉진을 위해 고위공무원단과 전문직 공무원의 인사교류 폭도 넓히기로 했다.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가칭 '전략적 협업직위'는 부처 간 갈등 조정, 소통·협업 업무를 맡게 된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기관 간 공동으로 문서를 기안해 결재할 수 있는 '클라우드 온-나라' 시스템이 2018년 62개 정부기관에 구축될 전망이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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