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담합 억제 위한 기관투자자 주주대표소송 활성화해야"

김상조 "담합 억제 위한 기관투자자 주주대표소송 활성화해야"
인도 뉴델리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참석차 출국
韓 정책동향 발표…미국·EU 등 경쟁당국과 양자협의 예정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7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에 참석, 주요 국가 경쟁당국자와 만나 한국의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노력을 소개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1∼23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ICN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다.
ICN은 2001년 10월 출범한 전 세계 경쟁 당국 간 협의체로, 현재 125개국 138개 경쟁 당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연차총회 주제는 '카르텔(담합) 법 집행 및 경쟁정책'이다.
김 위원장은 전체 회의 패널로 참석해 카르텔 억제를 위한 사적 집행 강화 필요성과 이와 관련한 한국의 정책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2월까지 진행한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행정·형사·민사적 집행수단 간 최적의 조합을 모색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소개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집단소송제,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당사자 자료제출 의무 강화 등 민사적 피해구제 제도 개편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담합 억지를 위해 기관투자자의 주주대표소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주요 국가 경쟁당국자와 양자협의회를 열어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모린 올하우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대행, 로저 앨퍼드 미국 법무부(DOJ) 반독점국 부차관보, 요하네스 라이텐베르거 유럽연합(EU) 경쟁총국장, 앤드리아 코셀리 영국 시장경쟁청 사무처장 등과 만난다.
아울러 베트남과 방글라데시 경쟁 당국자와도 만나 기술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총회 참석으로 작년 공정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법집행체계 개선 노력을 전파하고 전 세계 경쟁당국장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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