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남북·북미 정상회담 결과, 의회 비준 거쳐야"

전문가 "남북·북미 정상회담 결과, 의회 비준 거쳐야"



(서울=연합뉴스) 지성림 기자 = 한국과 미국 정부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각각 자국의 의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0일 경실련 통일협회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하는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하다'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두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체제 안전을 위한 입구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구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교환하고자 했던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의 실행이 실패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그 교환에 대한 각 국가 내의 정치적 반대였다"며 "4월 말과 5월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는 국내 정치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게 의회의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의 출구가 마련되는 시점은 한미의 정권교체를 경험한 후에도 북한이 체제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일 것"이라며 "평창 임시 평화체제가 연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길은 최소한 10년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게임"이라고 내다봤다.
구 교수는 또 "남북한과 북미가 서로를 적과 위협이 아닌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과 제도에 대한 개폐가 있어야 한다"라며 "한국 헌법 3조의 영토조항이나 국가보안법, 북한의 조선노동당 규약 등이 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한의 기능주의적 협력을 위해서는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을 가로막고 있는 미국 국내법의 개폐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또 다른 발제자인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는 남북 사회·문화 교류와 관련해 "남북이 공유하는 민족적 정서와 감성보다는 국제적 보편성에 근거한 교류협력 체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국제적 규범이 있거나 계기가 되는 체육 분야, 모니터링이나 검증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협력 체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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