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지방자치 발전방향 모색 '공공거버넌스 포럼' 열려

아·태 지방자치 발전방향 모색 '공공거버넌스 포럼' 열려
OECD "지방자치는 교육 형평성·경제성장 제고"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기구와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각국의 지방자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정책센터는 21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보다 나은 지방분권 개혁'을 주제로 '아시아 공공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OECD와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아·태지역 전문가들이 지방자치와 관련한 각국의 현안을 공유하고,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을 했다.
또 각국 대표들은 지방자치를 위한 법·제도와 지방재정 분권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도 논의했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포럼 환영사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약 7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비효율적이고 선진국보다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정부는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라파엘 소닌셰인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시민이 지방정부의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구조설계에도 참여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만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OECD 공공거버넌스국 본투리 국장도 OECD의 최근 연구결과를 인용해 "각국에서 지방자치 제도의 도입이 교육 형평성을 높이고 경제성장 및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방자치의 장점을 알렸다.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는 포럼을 통한 지방자치제 논의뿐 아니라 아·태지역의 공통 관심사와 지역발전 과제에 대한 협의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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