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복지지출 확대, 정부 부채 증가 우려"…한경연 설문조사

"빠른 복지지출 확대, 정부 부채 증가 우려"…한경연 설문조사
경제전문가 57명 대상…"소득세 면세 축소, 보유세 상향-거래세 인하 동시검토"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경제전문가들은 빠른 복지지출 확대와 정부 부채 증가 등을 우리나라 재정·조세 부문의 잠재적 위험 요소로 꼽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이런 내용을 포함, 경제전문가 5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재정·조세 관련 정부가 직면할 가장 심각한 위험요소'를 묻자 가장 많은 28%가 "복지지출 확대 속도 급증"이라고 답했다. 정부부채 증가 및 재정 건전성 약화(27%), 기업경영환경 경쟁력 약화(20%)도 우려됐다.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 6년간(2011~2017년) 정부의 총지출은 연평균 4.4% 증가한 데 비해 같은 기간 복지지출은 7%나 늘었다.



조사 대상자의 47.5%는 추가 세수확보 여지가 있는 세목으로 '부가가치세'를 지목했고, 이어 소득세(22%), 상속증여세(15.3%), 재산세(8.5%), 법인세(6.8%) 순으로 조사됐다.
세목별 조사에서는 우선 소득세의 최우선 과제로 면세자 비중 축소(55.2%)가 꼽혔다.
한경연은 2005년 48.9%에 이르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2013년 32.4%까지 떨어졌다가, 2014년 48.1%로 다시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32.5% 2014년). 일본(15.4% 2014년), 호주(16.6% 2014년) 등 주요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법인세와 소비세의 경우 각각 '누진과세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조정'(60.7%), '소득수준과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세율 조정'(40.4%)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부동산 보유세 관련 과제로는 보유세 상향-거래세 인하 동시 검토(50.9%), 다주택 부동산 소유자 과세 강화(36.8%) 필요성이 거론됐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경제전문가들이 정부의 복지지출 급증과 정부 부채 증가, 재정 건전성 약화를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출범을 앞둔 재정개혁특위가 보유세 논의에만 집중하기보다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조세제도의 청사진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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