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야4당 개헌협의체 제안…대통령 개헌안에 공동 대응"
"26일부터 조건없는 개헌논의 시작 제안…민주당에도 문 열려있어"
"개헌은 땡처리 상품 아니다…청와대 찔끔찔끔 간보기 하면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 방침과 관련, 야4당의 개헌정책 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동 대응을 공식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전략 수립을 위한 중진·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관제 개헌안'을 굳이 국회 표결을 통해 부결시키기보다 국회의 국민개헌안을 제시하고, 국회와 국민을 중심으로 개헌을 성취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 같은 제안을 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가 "한국당은 다음 주 월요일(26일)부터 아무 조건 없이 국회 차원에서 국민개헌안 합의를 위한 개헌논의를 시작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구체적인 시점까지 못 박아 다른 야당의 참여 여부가 주목된다.
나아가 김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개헌논의에) 민주당도 동참한다면 언제든 문은 열려있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의 이런 제안은 '분권형 대통령제 및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여야 합의로 6월 임시국회에서 도출하자는 자당의 제안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이 공감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야4당의 개헌정책 협의체를 위해 한국당은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며 "또한 실질적 지방분권 강화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중 '비례성 강화' 검토 방안은 선거구제 개편에 사활을 거는 평화당과 정의당을 의식한 조치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전날부터 사흘간 일정으로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공개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찔끔찔끔 간 보기를 하고 있다"며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개헌에 대하는 기본자세부터 틀려먹었다. 마치 영화 예고편을 내보내듯 하는 문재인 정권의 쇼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려는 태도"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은 땡처리 상품도, 원플러스원도 결코 아니다. 쪼개서 팔아야 할 것도 아니다"며 "국민을 마트에 장 보러 나온 사람들처럼 개헌 시식코너에 줄 세우려 하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서둘러 개헌안을 내는 게 아니라 인내심을 갖고 국회 논의를 기다리는 것"이라며 "30여 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절대적 기회를 대통령이 걷어차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청와대가 전날 공개한 헌법 전문 및 기본권 관련 개정안에 대해 "기본권을 확대하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있는 데 대해 전적으로 동감하고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부마항쟁이나 5·18 같은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헌법 전문에 포함할지에 대해선 광범위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또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나 권력기관 개편은 깊이 있는 국회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다음 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우리 기업의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1호기 건설 완료 기념행사에 참석하기로 한 데 대해 "UAE 원전 수출의 뒤를 캐다가 외교 문제를 야기한 게 엊그제"라며 "언제 그랬냐는 듯 원전 완공식에 고개를 버젓이 들고 참석한다니 이런 표리부동이 없다. 소도 웃을 지경"이라며 탈원전 정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kbeom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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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조건없는 개헌논의 시작 제안…민주당에도 문 열려있어"
"개헌은 땡처리 상품 아니다…청와대 찔끔찔끔 간보기 하면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 방침과 관련, 야4당의 개헌정책 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동 대응을 공식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전략 수립을 위한 중진·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관제 개헌안'을 굳이 국회 표결을 통해 부결시키기보다 국회의 국민개헌안을 제시하고, 국회와 국민을 중심으로 개헌을 성취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 같은 제안을 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가 "한국당은 다음 주 월요일(26일)부터 아무 조건 없이 국회 차원에서 국민개헌안 합의를 위한 개헌논의를 시작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구체적인 시점까지 못 박아 다른 야당의 참여 여부가 주목된다.
나아가 김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개헌논의에) 민주당도 동참한다면 언제든 문은 열려있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의 이런 제안은 '분권형 대통령제 및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여야 합의로 6월 임시국회에서 도출하자는 자당의 제안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이 공감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야4당의 개헌정책 협의체를 위해 한국당은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며 "또한 실질적 지방분권 강화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중 '비례성 강화' 검토 방안은 선거구제 개편에 사활을 거는 평화당과 정의당을 의식한 조치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전날부터 사흘간 일정으로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공개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찔끔찔끔 간 보기를 하고 있다"며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개헌에 대하는 기본자세부터 틀려먹었다. 마치 영화 예고편을 내보내듯 하는 문재인 정권의 쇼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려는 태도"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은 땡처리 상품도, 원플러스원도 결코 아니다. 쪼개서 팔아야 할 것도 아니다"며 "국민을 마트에 장 보러 나온 사람들처럼 개헌 시식코너에 줄 세우려 하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서둘러 개헌안을 내는 게 아니라 인내심을 갖고 국회 논의를 기다리는 것"이라며 "30여 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절대적 기회를 대통령이 걷어차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청와대가 전날 공개한 헌법 전문 및 기본권 관련 개정안에 대해 "기본권을 확대하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있는 데 대해 전적으로 동감하고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부마항쟁이나 5·18 같은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헌법 전문에 포함할지에 대해선 광범위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또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나 권력기관 개편은 깊이 있는 국회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다음 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우리 기업의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1호기 건설 완료 기념행사에 참석하기로 한 데 대해 "UAE 원전 수출의 뒤를 캐다가 외교 문제를 야기한 게 엊그제"라며 "언제 그랬냐는 듯 원전 완공식에 고개를 버젓이 들고 참석한다니 이런 표리부동이 없다. 소도 웃을 지경"이라며 탈원전 정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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