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총재 인사청문회…與 "정부와 조화" vs 野 "정치적 독립"(종합)
민주 "정부와 엇박자 안돼…연임 지명, 한은 독립성에 새 지평"
야, 文정부 경제정책 비판하며 압박…"말 잘 듣는 총재는 곤란"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김수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 정부와의 관계 설정을 놓고 엇갈린 주문을 내놓았다.
반면 이 총재가 중앙은행 수장으로서 갖춰야 할 전문성이나 도덕성을 검증하는 데는 큰 힘을 들이지 않았다.
현직 한은 총재에서 연임 지명된 데다 그간 대과 없이 한은을 끌어왔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롯해 청년 일자리·저출산·고령화 대책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한은법에 통화정책은 자율로 하면서도 정부정책과 조화가 필요하다고 돼 있다"며 "중립성과 조화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도 "통화와 재정정책이 엇박자로 갈 때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거시정책 관련 기관끼리는 정보공유를 밀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한은과 정부가 엇박자로 가면)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고 서로의 경제정책이 상승 작용을 못 내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정책 공조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총재를 다시 총재에 연임 지명한 것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같은 당 심기준 의원은 "한국은행이 진영논리를 뛰어넘어 독립성까지 보장받지는 못해왔지만, 이번 연임은 한은 독립성 측면에서 새 지평을 열었다"고 말했다.
다만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0개월이 지났음에도 한국은행의 '정책 조화' 노력이 미진했다는 지적도 여당 내에서 제기됐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한국은행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아무런 논리적 체계가 잡혀 있지 않다"면서 "현 정부 정책은 물론이고 남북관계, 북미관계 등과 관련한 연구나 보고서도 빈약하기 이를 데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암호 화폐와 관련해서도 아무런 연구가 없다"면서 "한국은행에 아무런 열정도 안 보인다. 그냥 세월은 가고 월급은 나온다는 식으로 일해도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mtkht@yna.co.kr'/>
반면 야당은 이 총재가 과거에도 친정부 성향을 보이며 무기력한 태도로 일관했다면서 정치적 독립을 위해 소신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총재가 됐을 때 현 집권세력은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눈치를 보는 한은 총재였다고 비판했다"며 "또다시 정권의 눈치를 보는 총재, 말 잘 듣는 총재가 되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지난 정부 때 (정권에) 휘둘렸다, 끌려다녔다는 평가에 저는 나름대로 다른 의견이 있다"며 "당시 상황은 통화정책은 정부정책과 관계없이 완화 기조로 끌고 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임 지명 배경에 통화정책 중립성, 자율성을 강조한 만큼 그렇게 하라는 뜻으로 알고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혜훈 의원은 "가상화폐 관련한 한국은행의 입장이 현 정권의 태도에 따라 왔다 갔다 했다"며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 총재"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장에서 이 총재 별명은 '관망 주열'"이라며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에도 실기(失期)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소득주도성장,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일자리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한국은행이 정부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압박하는 데 주력했다.
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지금 정부가 내놓은 새 추경은 정책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예산집행"이라며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큰 경제주체인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에는 재정을 쓰지 않아 답답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그러한 재정정책과 함께 기업의 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같이해야 한다는 게 제 일관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재위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여야 합의 하에 곧바로 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한은 총재 연임은 1974년 김성환 전 총재 이후 44년 만이다.
goriou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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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부와 엇박자 안돼…연임 지명, 한은 독립성에 새 지평"
야, 文정부 경제정책 비판하며 압박…"말 잘 듣는 총재는 곤란"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김수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 정부와의 관계 설정을 놓고 엇갈린 주문을 내놓았다.
반면 이 총재가 중앙은행 수장으로서 갖춰야 할 전문성이나 도덕성을 검증하는 데는 큰 힘을 들이지 않았다.
현직 한은 총재에서 연임 지명된 데다 그간 대과 없이 한은을 끌어왔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롯해 청년 일자리·저출산·고령화 대책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한은법에 통화정책은 자율로 하면서도 정부정책과 조화가 필요하다고 돼 있다"며 "중립성과 조화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도 "통화와 재정정책이 엇박자로 갈 때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거시정책 관련 기관끼리는 정보공유를 밀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한은과 정부가 엇박자로 가면)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고 서로의 경제정책이 상승 작용을 못 내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정책 공조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총재를 다시 총재에 연임 지명한 것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같은 당 심기준 의원은 "한국은행이 진영논리를 뛰어넘어 독립성까지 보장받지는 못해왔지만, 이번 연임은 한은 독립성 측면에서 새 지평을 열었다"고 말했다.
다만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0개월이 지났음에도 한국은행의 '정책 조화' 노력이 미진했다는 지적도 여당 내에서 제기됐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한국은행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아무런 논리적 체계가 잡혀 있지 않다"면서 "현 정부 정책은 물론이고 남북관계, 북미관계 등과 관련한 연구나 보고서도 빈약하기 이를 데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암호 화폐와 관련해서도 아무런 연구가 없다"면서 "한국은행에 아무런 열정도 안 보인다. 그냥 세월은 가고 월급은 나온다는 식으로 일해도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mtkht@yna.co.kr'/>
반면 야당은 이 총재가 과거에도 친정부 성향을 보이며 무기력한 태도로 일관했다면서 정치적 독립을 위해 소신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총재가 됐을 때 현 집권세력은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눈치를 보는 한은 총재였다고 비판했다"며 "또다시 정권의 눈치를 보는 총재, 말 잘 듣는 총재가 되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지난 정부 때 (정권에) 휘둘렸다, 끌려다녔다는 평가에 저는 나름대로 다른 의견이 있다"며 "당시 상황은 통화정책은 정부정책과 관계없이 완화 기조로 끌고 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임 지명 배경에 통화정책 중립성, 자율성을 강조한 만큼 그렇게 하라는 뜻으로 알고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혜훈 의원은 "가상화폐 관련한 한국은행의 입장이 현 정권의 태도에 따라 왔다 갔다 했다"며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 총재"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장에서 이 총재 별명은 '관망 주열'"이라며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에도 실기(失期)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소득주도성장,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일자리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한국은행이 정부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압박하는 데 주력했다.
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지금 정부가 내놓은 새 추경은 정책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예산집행"이라며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큰 경제주체인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에는 재정을 쓰지 않아 답답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그러한 재정정책과 함께 기업의 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같이해야 한다는 게 제 일관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재위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여야 합의 하에 곧바로 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한은 총재 연임은 1974년 김성환 전 총재 이후 44년 만이다.
goriou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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