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급 차등비율 70→50% 축소…전교조 "완전 폐지해야"

교원성과급 차등비율 70→50% 축소…전교조 "완전 폐지해야"
"교사 94.5%가 폐지 원해…대통령 공약사안 이행 마땅"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성과급 폐지 공약을 지키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는 최근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급 차등지급(격차) 비율을 70%에서 50%로 축소하는 성과급 지급지침을 각 교육청에 내려보냈다.
차등지급률이 축소되면서 최고인 S등급을 받은 교원과 최저인 B등급을 받은 교원의 성과급 차이는 173만9천920원에서 128만8천400원으로 줄게 된다.
하지만 전교조는 성과급제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제도가 교원 간 불필요한 경쟁을 일으켜 학교현장을 황폐화했을 뿐 아니라 교원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방법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교육현장에서도 성과급제 반대 목소리가 크다고 전교조는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해 교사 10만4천여명이 성과급제 폐지 서명에 참여했고 8만7천여명은 성과급을 똑같이 나눠 갖는 '성과급 균등분배'에 동참했다.
전교조가 지난 20∼21일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교사 83.7%가 올해 성과급 지급지침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94.5%가 성과급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고, 90.9%는 성과급 균등분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사 3만3천132명이 참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0.52%포인트라고 전교조는 설명했다.
전교조는 "성과급 차등지급률 격차를 축소했지만, 이는 이명박 정부 때 수준으로 돌아간 것에 불과하다"면서 "학교현장을 바라보는 정부 눈높이가 지난 정권과 다르지 않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교원성과급은 보수정권 동안 교원을 통제하려는 구체적 수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 "당시 성과연봉제 등 공직사회에 강요됐던 성과중심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기억한다. 이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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