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농수산물시장 진입장벽 완화 조례안 시의회서 '부결'

대전 농수산물시장 진입장벽 완화 조례안 시의회서 '부결'
시의회 "이해 당사자와 의견조율 과정 없었다"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시가 대덕구 오정동과 유성구 노은동 농수산물시장에 입점하는 도매시장 법인을 공모 절차로 결정하려는 계획이 시의회에서 무산됐다.
시의회는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열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2일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해 부결시켰다.
조례 개정안은 농수산물시장 운영과 관련해 법인을 신규로 지정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돼 다시 지정하는 경우 공모 절차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재지정이 가능한 현행 시스템에서 신규 법인과 경쟁을 통해 재지정 여부를 평가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기존 법인들이 조례 개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송대윤 의원은 "전국 어느 농수산물시장도 공모를 통해 도매시장 법인을 지정하는 곳은 없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오랫동안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조원휘 의원도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해 당사자 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정책에 대해서는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데 대전시는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선희 시 경제과학국장은 "법인 지정 방식을 바꾸는 문제를 이해 당사자인 법인들과 협의한다면 오히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절차를 생략했다"고 답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문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정책의 가치와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정의 문제"라고 강조한 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갈등의 소지가 크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 간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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