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외국인카지노 면적 변경 허가권 도지사 손아귀로

제주 외국인카지노 면적 변경 허가권 도지사 손아귀로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지역에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들이 앞으로 면적을 2배 이상 늘리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주도는 재의결을 요구했던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이 제주도의회에서 다시 만장일치로 의결돼 이송됨에 따라 이를 공포,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는 기존 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도지사가 면적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도지사는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과 관련해 증가 규모와 기존 규모를 합쳐 기존 면적의 2배를 초과하면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 중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변경허가 전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개정했다.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에 '지역 고용 및 지역발전 상생 계획' 조항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사업계획서가 적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원희룡 지사는 "개정 조례안에 동의하면서도 도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했던 것은 소송 등 첨예한 다툼이 있을 때 확고한 법적 안정성이 있어야 하므로 상위 법률의 근거 또는 해당 부처의 유권 해석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한 사항이 법제처 해석 절차를 거치는 데 3개월 정도 소요돼 제소기한 내 회신이 어렵고, 무작정 회신을 기다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재의결된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고 말했다. 법제처 유권 해석 이후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3일 의원 발의한 이 조례를 의결해 도로 이송했고, 도는 곧바로 재의결을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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