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방송규제 전면철폐 추진…"인터넷 동영상과 동일 취급"

日정부, 방송규제 전면철폐 추진…"인터넷 동영상과 동일 취급"
정치적 공평성 요구 조항·다매체 소유 금지 조항 삭제 방침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방송과 통신 사이의 규제 차이를 없애겠다며 지상파 방송규제를 전면적으로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교도통신이 입수한 일본 정부 문서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TV와 라디오 방송국에 의무적으로 부과하던 방송기준 책정, 방송심의회 설치, 교육·보도·오락 등 장르별 균형 의무 등을 철폐하는 쪽으로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또 방송국에 정치적 공평성을 요구한 방송법 조항도 삭제하고, 한 개의 기업이 여러 개의 대중매체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나 외국 자본의 참여에 대한 규제도 없앨 방침이다.
이런 규제 철폐에는 공영방송 NHK를 제외한 모든 방송사에 적용된다. 아베 정권은 2020년 시행을 목표로 이르면 올가을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교도는 이런 규제 철폐에 대해 방송제도를 사실상 없애 방송과 인터넷 통신의 규제를 같게 만들겠다는 의도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며 민영 방송사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업체를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방송 송신 수단을 전파에서 인터넷으로 전환한 뒤 남게 되는 빈 전파 대역을 경매를 통해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아베 정권은 이런 규제 철폐를 통해 방송 사업에 대한 신규 업자의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지만 방송업계와 시청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교도는 방송의 내용 규제를 전면적으로 없애면 당파성이 강한 프로그램이나 가짜 뉴스,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등이 방송에서 쏟아져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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