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리들 "재무성 본부서 조작지시" 진술…檢칼끝 아베 겨냥하나
오사카지검 특수부 내주 前이재국장 조사…'윗선지시' 진술 여부 관건
야권·시민단체 '아베 퇴진' 요구 이어 여권 내부서도 비판론 비등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모리토모(森友)학원에 대한 재무성의 국유지 특혜매각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무성 지방사무소 직원 등이 검찰 조사에서 '본성의 지시로 공문서를 조작했다'고 발언했다고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이런 지시를 누가 내렸는지, 재무성의 최고 책임자인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이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개입했는지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검찰 수사에서 적어도 아소 부총리가 개입한 정황증거 등이 드러날 경우 그와 정치적 공동 운명체인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 강도가 한층 높아지면서 퇴진 불가피론이 힘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
23일 이 통신 등에 따르면 재무성 이재국과 오사카(大阪)에 사무소를 둔 긴키(近畿)재무국 직원들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오사카지검 특수부 조사 과정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재국측은 삭제 또는 수정해야 할 문서나 문구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문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있던 긴키재무국측에 전달했다.
이재국측은 새로 추가해야 할 문안 등도 작성해 원본을 고쳐 쓰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시를 받은 긴키재무국측은 처음엔 이런 행위가 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모리토모학원의 특혜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늦어도 지난해 말에는 문서 조작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사카지검 특수부는 문서 조작이 이뤄진 지난해 2~4월에 이재국장을 맡았던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壽) 전 국세청장관을 오는 27일 국회 증인심문 이후 불러 조사를 할 방침이다.
검찰은 사가와 전 장관을 상대로 문서조작 지시 여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입건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모리토모학원을 둘러싼 사학스캔들은 이 사학재단이 초등학교 부지로 쓸 국유지를 감정가인 9억3천400만엔(약 94억원)보다 8억엔이나 싼 1억3천400만엔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아베 총리나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야당은 이날 문제의 모리토모학원 특혜매입 사건 당시 이사장이었던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가 수감돼 있는 오사카구치소로 찾아가 국유지 특혜매입 과정에서 아키에 여사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야권과 시민단체의 아베 퇴진 요구에 이어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지지율 저하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이 이끄는 니카이파의 이부키 분메이(伊吹文明) 전 중의원 의장은 전날 파벌 모임에서 "자민당은 매우 오만하다. 국회의원이 되면 관료들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시바파를 이끄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은 "공문서는 국민의 것이지 관료의 것이 아니다"라고 공문서 조작을 비판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전 간사장 그룹의 아이사와 이치로(逢澤一郞) 대표간사는 "내각 지지율은 하락하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치솟고 있다"며 "문서 조작이 중심적인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choina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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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지검 특수부 내주 前이재국장 조사…'윗선지시' 진술 여부 관건
야권·시민단체 '아베 퇴진' 요구 이어 여권 내부서도 비판론 비등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모리토모(森友)학원에 대한 재무성의 국유지 특혜매각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무성 지방사무소 직원 등이 검찰 조사에서 '본성의 지시로 공문서를 조작했다'고 발언했다고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이런 지시를 누가 내렸는지, 재무성의 최고 책임자인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이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개입했는지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검찰 수사에서 적어도 아소 부총리가 개입한 정황증거 등이 드러날 경우 그와 정치적 공동 운명체인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 강도가 한층 높아지면서 퇴진 불가피론이 힘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
23일 이 통신 등에 따르면 재무성 이재국과 오사카(大阪)에 사무소를 둔 긴키(近畿)재무국 직원들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오사카지검 특수부 조사 과정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재국측은 삭제 또는 수정해야 할 문서나 문구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문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있던 긴키재무국측에 전달했다.
이재국측은 새로 추가해야 할 문안 등도 작성해 원본을 고쳐 쓰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시를 받은 긴키재무국측은 처음엔 이런 행위가 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모리토모학원의 특혜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늦어도 지난해 말에는 문서 조작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사카지검 특수부는 문서 조작이 이뤄진 지난해 2~4월에 이재국장을 맡았던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壽) 전 국세청장관을 오는 27일 국회 증인심문 이후 불러 조사를 할 방침이다.
검찰은 사가와 전 장관을 상대로 문서조작 지시 여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입건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모리토모학원을 둘러싼 사학스캔들은 이 사학재단이 초등학교 부지로 쓸 국유지를 감정가인 9억3천400만엔(약 94억원)보다 8억엔이나 싼 1억3천400만엔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아베 총리나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야당은 이날 문제의 모리토모학원 특혜매입 사건 당시 이사장이었던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가 수감돼 있는 오사카구치소로 찾아가 국유지 특혜매입 과정에서 아키에 여사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야권과 시민단체의 아베 퇴진 요구에 이어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지지율 저하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이 이끄는 니카이파의 이부키 분메이(伊吹文明) 전 중의원 의장은 전날 파벌 모임에서 "자민당은 매우 오만하다. 국회의원이 되면 관료들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시바파를 이끄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은 "공문서는 국민의 것이지 관료의 것이 아니다"라고 공문서 조작을 비판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전 간사장 그룹의 아이사와 이치로(逢澤一郞) 대표간사는 "내각 지지율은 하락하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치솟고 있다"며 "문서 조작이 중심적인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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