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더 큰 위협을 사전에 제거" 다시 등장한 이라크 침공 논리
존 볼턴-공화 매파 등 워싱턴 대북 강경파 주도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지난 2003년 조지 부시 미 행정부가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제시한 논리는 불량국 지도자가 대량파괴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저지한다는 것이었다.
분쟁 해결을 위한 모든 외교적 수단이 소진된 상황에서 예방공격으로 화근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나중에 초래될 훨씬 더 나쁜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과거 이라크 침공의 정당성을 주장했던 논리가 다시 워싱턴에 등장하고 있다고 시사지 애틀랜틱이 21일(현지시각) 전했다.
비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김정은 간의 전격적인 정상회담 합의로 전쟁론이 완화하긴 했지만, 이는 잠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것에 불과하며 만약 외교적 도박이 실패할 경우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러한 이라크전 논리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된 존 볼턴 등 대북 강경파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진영 새 안보진의 대북협상 전략과 관련해 주목된다.
애틀랜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에 김정은과 조기 정상회담을 권유한 것도 볼턴으로 알려졌다. 최대한 빨리 북한의 의도를 확실히 파악해 북한에 또 다른 시간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이다.
과연 김정은이 진정으로 앞서 리비아 경우처럼 단번에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또다시 미국을 속이려 들 것인지, 지지부진한 협상을 통해 장거리 핵무기 개발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이번에도 지연 전술을 구사한다면 정상회담은 '짧은 것'이 될 것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무의미한 논의를 '생략'할 것이라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의 이면에는 군사개입이 자리 잡고 있다.
앞서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침공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네오콘' 볼턴은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이 김정은의 임박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북한에 예방적 성격의 선제공격을 을 가하는 것은 완벽하게 합법"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볼턴은 이번 달 '피츠버그 트리뷴 리뷰' 기고를 통해 "시간이 소진되고 있다"면서 대북 선제공격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의 '괴팍성'을 들어 과거 냉전 시대 소련처럼 핵보유국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소련에 대한 것과 같은 억지 방식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볼턴은 나아가 만약 북한이 외화가 필요해 핵기술을 팔려들 경우 핵이 급속히 확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 내 강경파 인사들은 아직 볼턴의 군사옵션 주장에 동의하고 있지 않으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와 허버트 맥매스터 (전)국가안보보좌관 같은 고위 관리들은 "북한의 핵무장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볼턴과 상당 부분 같은 생각이라고 애틀랜틱은 전했다.
행정부 외에 의회에서도 제임스 리시,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등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과는 다른, 문명화된 핵보유국이 아니라는 점에서 볼턴-폼페이오 등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볼턴과 마찬가지로 자금난에 몰린 북한이 해외 시장에서 국가나 테러 단체에 핵무기를 내다 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레이엄 의원은 2차 대전 직전 나치 독일 히틀러의 술책에 넘어간 영국 총리 네빌 체임벌린의 실수를 거론하면서 '수십만 명의 인명을 구하려다 수백만 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라크의 경우 침공 명분이 됐던 대량파괴무기나 화학무기의 존재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북한의 경우 현재 핵무기의 보유가 공공연히 확인된 상황이다. 이라크 침공 논리가 더욱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또 9.11 테러 이후 미래의 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할 예방전쟁의 필요성과 명분을 충분히 터득하고 있다.
9.11 이후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침공 논리를 펴면서도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는 외교와 경제적 압력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러니 이후 상황은 크게 달라져 이제는 미국 자신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만약 북한에 대해 예방전쟁을 벌인다면 부시 행정부와는 전혀 다른 '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라크 전의 정당성을 주장했던 침공 논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장래 더 큰 위협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yj378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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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볼턴-공화 매파 등 워싱턴 대북 강경파 주도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지난 2003년 조지 부시 미 행정부가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제시한 논리는 불량국 지도자가 대량파괴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저지한다는 것이었다.
분쟁 해결을 위한 모든 외교적 수단이 소진된 상황에서 예방공격으로 화근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나중에 초래될 훨씬 더 나쁜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과거 이라크 침공의 정당성을 주장했던 논리가 다시 워싱턴에 등장하고 있다고 시사지 애틀랜틱이 21일(현지시각) 전했다.
비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김정은 간의 전격적인 정상회담 합의로 전쟁론이 완화하긴 했지만, 이는 잠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것에 불과하며 만약 외교적 도박이 실패할 경우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러한 이라크전 논리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된 존 볼턴 등 대북 강경파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진영 새 안보진의 대북협상 전략과 관련해 주목된다.
애틀랜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에 김정은과 조기 정상회담을 권유한 것도 볼턴으로 알려졌다. 최대한 빨리 북한의 의도를 확실히 파악해 북한에 또 다른 시간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이다.
과연 김정은이 진정으로 앞서 리비아 경우처럼 단번에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또다시 미국을 속이려 들 것인지, 지지부진한 협상을 통해 장거리 핵무기 개발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이번에도 지연 전술을 구사한다면 정상회담은 '짧은 것'이 될 것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무의미한 논의를 '생략'할 것이라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의 이면에는 군사개입이 자리 잡고 있다.
앞서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침공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네오콘' 볼턴은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이 김정은의 임박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북한에 예방적 성격의 선제공격을 을 가하는 것은 완벽하게 합법"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볼턴은 이번 달 '피츠버그 트리뷴 리뷰' 기고를 통해 "시간이 소진되고 있다"면서 대북 선제공격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의 '괴팍성'을 들어 과거 냉전 시대 소련처럼 핵보유국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소련에 대한 것과 같은 억지 방식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볼턴은 나아가 만약 북한이 외화가 필요해 핵기술을 팔려들 경우 핵이 급속히 확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 내 강경파 인사들은 아직 볼턴의 군사옵션 주장에 동의하고 있지 않으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와 허버트 맥매스터 (전)국가안보보좌관 같은 고위 관리들은 "북한의 핵무장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볼턴과 상당 부분 같은 생각이라고 애틀랜틱은 전했다.
행정부 외에 의회에서도 제임스 리시,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등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과는 다른, 문명화된 핵보유국이 아니라는 점에서 볼턴-폼페이오 등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볼턴과 마찬가지로 자금난에 몰린 북한이 해외 시장에서 국가나 테러 단체에 핵무기를 내다 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레이엄 의원은 2차 대전 직전 나치 독일 히틀러의 술책에 넘어간 영국 총리 네빌 체임벌린의 실수를 거론하면서 '수십만 명의 인명을 구하려다 수백만 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라크의 경우 침공 명분이 됐던 대량파괴무기나 화학무기의 존재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북한의 경우 현재 핵무기의 보유가 공공연히 확인된 상황이다. 이라크 침공 논리가 더욱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또 9.11 테러 이후 미래의 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할 예방전쟁의 필요성과 명분을 충분히 터득하고 있다.
9.11 이후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침공 논리를 펴면서도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는 외교와 경제적 압력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러니 이후 상황은 크게 달라져 이제는 미국 자신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만약 북한에 대해 예방전쟁을 벌인다면 부시 행정부와는 전혀 다른 '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라크 전의 정당성을 주장했던 침공 논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장래 더 큰 위협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yj378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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