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개헌협상에 한국당 참여 압박…"안되면 개문발차"(종합)
평화·정의당 개헌논의 참여 기대…민주당 헌정특위 26일 전략회의
일각선 신중론…유인태 "靑, 국민 여론으로 야당 압박하면 자충수"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3일 앞둔 23일 국회 개헌 협의체를 출범시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개헌안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한국당이 불참해도 다른 당과 '개문발차' 형식으로 개헌 협의체를 진행하겠다면서 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압박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정치공세만 난무", "개헌저지에 올인", "호헌연대의 꿈을 버리지 못한 모양"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한국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의 시간"이라면서 여야 5당이 참여하는 개헌 협의체 가동을 재차 촉구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정부·여당의 개헌안이 공개된 만큼 여야는 국회 중심의 국민개헌안 마련을 위해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여당의 개헌안과 야당의 개헌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국민개헌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댈 때"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여야 5당이 모두 참여하는 개헌 협의체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개헌안이 공식 발의되면 국회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논의에 동의하는 정당들과 먼저 협상에 들어가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인 4월 20일 정도까지를 집중적인 개헌협상이 가능한 시기로 보고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는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논의 틀을 만들자는 것이었는데 만약 그게 안 되면 할 수 있는 정당부터 먼저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한국당이 26일 개헌안 발의 이후에도 논의 테이블에 나오지 않으면 개문발차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한국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이 개문발차까지 언급한 것은 한국당의 태도가 "요지부동"(우 원내대표)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부정적이던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등 다른 군소야당도 실제 개헌안 발의가 이뤄진 뒤에는 개헌협상에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위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좋은 개헌안이 있느냐, 빨리 개헌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에 태도 변화를 계속 촉구하는 동시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과도 개헌협의체 구성을 위한 물밑 접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면 정치권 공방의 초점이 개헌 내용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 또 다른 정당이 움직이면 한국당도 결국 개헌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 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야당을 압박만 해서는 안된다는 신중론도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민주당 유인태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한국당이 직무유기를 하면서 청와대 발의를 자초한 면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청와대가 개헌안을 통과시키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은 자충수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개헌 논의의) 촉매제로서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국민 여론으로 압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자칫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로 비칠 수 있다"며 "앞으로 협치를 위해 청와대도 이 이상의 '오버'는 안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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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정의당 개헌논의 참여 기대…민주당 헌정특위 26일 전략회의
일각선 신중론…유인태 "靑, 국민 여론으로 야당 압박하면 자충수"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3일 앞둔 23일 국회 개헌 협의체를 출범시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개헌안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한국당이 불참해도 다른 당과 '개문발차' 형식으로 개헌 협의체를 진행하겠다면서 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압박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정치공세만 난무", "개헌저지에 올인", "호헌연대의 꿈을 버리지 못한 모양"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한국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의 시간"이라면서 여야 5당이 참여하는 개헌 협의체 가동을 재차 촉구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정부·여당의 개헌안이 공개된 만큼 여야는 국회 중심의 국민개헌안 마련을 위해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여당의 개헌안과 야당의 개헌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국민개헌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댈 때"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여야 5당이 모두 참여하는 개헌 협의체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개헌안이 공식 발의되면 국회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논의에 동의하는 정당들과 먼저 협상에 들어가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인 4월 20일 정도까지를 집중적인 개헌협상이 가능한 시기로 보고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는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논의 틀을 만들자는 것이었는데 만약 그게 안 되면 할 수 있는 정당부터 먼저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한국당이 26일 개헌안 발의 이후에도 논의 테이블에 나오지 않으면 개문발차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한국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이 개문발차까지 언급한 것은 한국당의 태도가 "요지부동"(우 원내대표)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부정적이던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등 다른 군소야당도 실제 개헌안 발의가 이뤄진 뒤에는 개헌협상에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위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좋은 개헌안이 있느냐, 빨리 개헌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에 태도 변화를 계속 촉구하는 동시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과도 개헌협의체 구성을 위한 물밑 접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면 정치권 공방의 초점이 개헌 내용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 또 다른 정당이 움직이면 한국당도 결국 개헌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 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야당을 압박만 해서는 안된다는 신중론도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민주당 유인태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한국당이 직무유기를 하면서 청와대 발의를 자초한 면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청와대가 개헌안을 통과시키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은 자충수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개헌 논의의) 촉매제로서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국민 여론으로 압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자칫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로 비칠 수 있다"며 "앞으로 협치를 위해 청와대도 이 이상의 '오버'는 안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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