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지방분권 강화하려면 재정분권 필수"

전북도의회 "지방분권 강화하려면 재정분권 필수"
대형유통업 허가제·현지법인화 촉구 등 결의문 채택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면 재정 분권이 필수적인 만큼 대형유통업의 현지법인화와 국가 보조금의 차등 배분 등이 절실합니다".


전북도의회 최인정 의원은 23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에서 "지방분권 강화 등을 담은 헌법개정이 추진 중이지만 현재 상태의 재정 분권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 간 불평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균형 있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원·전북·전남 등에는 국가의 지방보조 세출 비율이 다른 시도와 차등적으로 배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의 자주 재원 확보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 자본의 심각한 역외유출 주범으로 꼽히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허가제와 현지법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기업 중심의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규제강화책으로 (대형유통업체 입점) 허가 권한을 지방이 가져야 입점 때 현지법인화를 강제할 수 있다는 논리다.
도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해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전달하고 정부에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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