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 비서실장 "보조금 집행에 부당개입 안 했다"

입력 2018-03-23 12:54  

경기지사 비서실장 "보조금 집행에 부당개입 안 했다"
첫 재판서 혐의 부인…함께 기소된 전 예산담당관은 '인정'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전신 격인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경련) 보조금 집행 과정에 부당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지사의 비서실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성구 판사 심리로 열린 남경필 지사 비서실장 김모(44)씨와 전 경기도 예산담당관 이모(61)씨의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 첫 재판에서 김 비서실장은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2015년 9월 한 언론사를 통해 경기도의 도정홍보물을 발간·배포할 당시 이씨에게 지시해 경경련에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보조금을 8천만 원가량 부풀려 지급한 뒤 이 가운데 5천500만원을 홍보물 발간·배포비용으로 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8월 열린 '뮤직런평택'이라는 버스킹(거리공연) 축제와 관련해서는 계획한 예산 4억8천만원을 도의회가 2억4천만원으로 삭감하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다시 같은 액수를 편성, 지원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비서실장이 이 축제 기획을 맡았던 인재진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대표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처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김 비서실장을 올해 1월 불구속 기소했다. 인 대표는 2014년 남 지사가 출범시킨 경기도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비서실장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경경련이 경기도의 홍보비를 대납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으며 특별조정교부금 편성 과정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이씨는 김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아 불법인 줄 알면서도 경경련의 보조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일부를 경기도 홍보비로 대납하도록 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고 밝혀 김 비서실장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김 비서실장의 지시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경경련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 의뢰로 수사를 진행해 보조금 수억원을 빼돌린 경경련 전 간부 등 5명을 구속기소 하고 김 비서실장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올해 초 수사를 마무리했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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