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400조원 규모 미 예산안 상·하원 통과…셧다운 모면

1천400조원 규모 미 예산안 상·하원 통과…셧다운 모면
회계연도 시작 5개월 만에…대통령 서명만 남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미국 연방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이 23일(현지시간) 상·하원에서 잇달아 가결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 남겨놨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 하원은 22일 찬성 256표 대 반대 167표로 총 1조3천억 달러(약 1천405조9천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며 몇시간 뒤인 23일 새벽 상원도 65대 32로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2018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1일 이후 두차례나 반복된 연방정부의 부분 업무정지(셧다운)가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말까지 더는 재현되지 않을 전망이다.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21일 세번째 셧다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방비와 사회복지 예산은 늘리고,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일부는 삭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예산안에 전격 합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혀 예산안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번 예산안에선 국방 예산으로 사병 월급 2.4% 인상안 등을 반영해 작년보다 610억 달러 많은 7천억 달러(약 756조원)가 배정됐다.
비 국방예산은 10% 증가한 5천910억 달러 규모다.
공화당은 최근의 감세 조치에 예산 증액까지 겹쳐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8천억 달러를 넘길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재정적자가 확대되면 11월 중간선거에서 집권 여당에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예산안에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 건설을 위한 16억 달러도 포함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25억 달러에 한참 못 미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남쪽 국경에 장벽 건설을 개시하기 위한 16억 달러를 확보했다. 나머지도 마련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상·하원에서의 예산안 표결 과정은 쉽지만은 않았다. 지난달 두번째 셧다운을 앞두고 예산안이 정부 적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필리버스터 연설로 표결을 지연시킨 적이 있는 랜드 폴(공화·켄터키) 의원은 전날 트위터 등을 통해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목하며 또다시 반대 운동을 벌였다.
폴 의원은 이번에도 해묵은 프로그램에 돈을 쏟아부은 '기이한 법안'을 비난함으로써 상원 표결을 지연시켰다.
이미 양당 지도부가 합의한 내용이지만 표결을 앞두고 의원들의 불만도 계속 불거졌다.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은 국방 예산과 비(非) 국방 예산을 모두 끌어올렸는데 특히 공화당 의원들은 비 국방 예산 증액에 불만을 표출했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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