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당 편가르기 부추겨…열린자세로 국회개헌안 논의해야"(종합)
대통령안 발의로 '시기 논의' 무의미…"5당 8인 협의체 당장 가동해야"
지도부-개헌특위 '투트랙 협상'…"여야 지도부가 나서 담판지어야"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발의되면 더는 개헌 시기를 둘러싼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내주부터 국회 차원의 개헌 협상에서 그야말로 배수진을 치겠다는 각오다.
문 대통령 개헌안이 예정대로 26일 국회로 넘어오면 5월 24일로 의결 시한이 정해지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여야 협상 속도에 압박을 가하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개헌에 대한 야4당의 공동대응을 제안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조속히 5당 협상테이블에 임하라고 압박하고 나서는 모습이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25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개헌안이 발의되기 하루 전까지 개헌 정치공세에 여념이 없는 한국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정쟁을 중단하고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급기야 한국당이 야4당이 공동 대응을 하자며 국회 편가르기를 부추기고 나섰다"면서 "지금 한국당이 할 일은 개헌을 정쟁에 이용한 점을 사과하고 국회 개헌안 마련에 열린 자세로 나오는 것"이라고 일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국회 개헌안 마련을 위한 여야 협상을 보다 진지하고 책임있게 시작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야4당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개헌논의의 발목을 잡고 자기 역할을 안 한 한국당이 이를 관제개헌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자가당착적"이라면서 "당장 내일부터라도 여야 5당의 교섭단체 4곳이 참여하는 8인 협의체를 만들어 가동하자"고 촉구했다.
그간 국회의 개헌 협상은 정부형태와 총리 선출방식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다.
헌법에 명시될 권력구조와 관련해 여야 모두 분권형 대통령제에는 공감하면서도 서로 그리는 밑그림이 다른 상황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와 함께 국회의 총리선출제를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다른 야당은 선거구제 개편을 고리로 공동전선을 구축하려는 움직임도 엿보이는 등 여야의 대치 전선은 복잡다단하게 흐르고 있다.
앞으로 국회의 개헌 논의는 원내지도부 간 협상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협상 등 투트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은 본격적인 협상을 벌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협상 채널의 무게추를 각각 다른 데 두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협상 마지노선이 코앞에 다가온 만큼 그간 지지부진한 성과를 보인 개헌특위보다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전면에서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열리는 국회의장-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본격적인 협상 개시를 선언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개헌특위가 꾸려진 지 1년이 넘도록 무슨 성과를 냈느냐"며 "시간 여유가 많지 않은 만큼 이제는 당 지도부가 나서 담판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국회에 개헌 논의의 플랫폼으로 엄연히 개헌특위를 마련해 놓은 만큼 실질적 협상 역시 개헌특위가 이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한국당이 자체적으로 정한 개헌 협상의 데드라인이 민주당보다 훨씬 뒤에 있기 때문이다.
6월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이후 절차를 밟아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당의 '개헌 일정표'다. 개헌특위의 활동 만료 시점인 6월 말을 협상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개헌특위는 26일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들어간다.
goriou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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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안 발의로 '시기 논의' 무의미…"5당 8인 협의체 당장 가동해야"
지도부-개헌특위 '투트랙 협상'…"여야 지도부가 나서 담판지어야"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발의되면 더는 개헌 시기를 둘러싼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내주부터 국회 차원의 개헌 협상에서 그야말로 배수진을 치겠다는 각오다.
문 대통령 개헌안이 예정대로 26일 국회로 넘어오면 5월 24일로 의결 시한이 정해지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여야 협상 속도에 압박을 가하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개헌에 대한 야4당의 공동대응을 제안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조속히 5당 협상테이블에 임하라고 압박하고 나서는 모습이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25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개헌안이 발의되기 하루 전까지 개헌 정치공세에 여념이 없는 한국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정쟁을 중단하고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급기야 한국당이 야4당이 공동 대응을 하자며 국회 편가르기를 부추기고 나섰다"면서 "지금 한국당이 할 일은 개헌을 정쟁에 이용한 점을 사과하고 국회 개헌안 마련에 열린 자세로 나오는 것"이라고 일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국회 개헌안 마련을 위한 여야 협상을 보다 진지하고 책임있게 시작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야4당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개헌논의의 발목을 잡고 자기 역할을 안 한 한국당이 이를 관제개헌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자가당착적"이라면서 "당장 내일부터라도 여야 5당의 교섭단체 4곳이 참여하는 8인 협의체를 만들어 가동하자"고 촉구했다.
그간 국회의 개헌 협상은 정부형태와 총리 선출방식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다.
헌법에 명시될 권력구조와 관련해 여야 모두 분권형 대통령제에는 공감하면서도 서로 그리는 밑그림이 다른 상황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와 함께 국회의 총리선출제를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다른 야당은 선거구제 개편을 고리로 공동전선을 구축하려는 움직임도 엿보이는 등 여야의 대치 전선은 복잡다단하게 흐르고 있다.
앞으로 국회의 개헌 논의는 원내지도부 간 협상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협상 등 투트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은 본격적인 협상을 벌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협상 채널의 무게추를 각각 다른 데 두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협상 마지노선이 코앞에 다가온 만큼 그간 지지부진한 성과를 보인 개헌특위보다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전면에서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열리는 국회의장-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본격적인 협상 개시를 선언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개헌특위가 꾸려진 지 1년이 넘도록 무슨 성과를 냈느냐"며 "시간 여유가 많지 않은 만큼 이제는 당 지도부가 나서 담판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국회에 개헌 논의의 플랫폼으로 엄연히 개헌특위를 마련해 놓은 만큼 실질적 협상 역시 개헌특위가 이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한국당이 자체적으로 정한 개헌 협상의 데드라인이 민주당보다 훨씬 뒤에 있기 때문이다.
6월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이후 절차를 밟아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당의 '개헌 일정표'다. 개헌특위의 활동 만료 시점인 6월 말을 협상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개헌특위는 26일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들어간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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