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미스매치] 전문가 "단기적 대책…중장기적 처방 부족"
"중소기업 근무환경 열악하고 비전없다는 인식 해소 위한 처방 필요"
"이전 정부 정책과 큰 차이 없어…없어져야 할 일자리 살릴 수도"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상당수 전문가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 단기적 측면에만 집중해 중장기적인 처방은 부족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소득 보전에 집중한 이번 대책은 단기적 처방으로, 근무 환경·기업 문화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소 사업체 이직률 증가는 조심스럽게 봐야 하지만, 이직을 많이 하는 직장은 좋지 않은 곳일 가능성이 있어 그 원인을 잘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대책은 이전 정부가 추진한 정책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고 없어져야 하는 일자리를 살리는 등 '미스매칭'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책 설계 근간인 중소기업 통계 자체가 부실한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 "당장을 위한 단기 대책…중장기적 처방 제시해야"
-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
대학생들을 상대로 인식 조사를 해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비전이 없다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온다. 중소기업 일자리는 불안정하게 받아들여지는 측면도 있다.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가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함도 있다. 직원 교육에 투자할 여력도 부족하다.
소득 보전에 집중한 이번 정책은 당장을 위한 단기적 처방이라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근무 환경, 기업 문화 등이 바뀌어야 한다. 중장기적인 처방을 같이 함께 제시하고 준비해야 한다.
◇ "청년일자리 대책 시행시 지원대상 중소기업 선별 잘해야"
-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 -
정부에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은 보조금이나 세금혜택인데 이번 대책은 이런 측면에 집중된 면이 있어 아쉽다. 보조금을 어떤 기업에 줄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다. 막상 가보면 임금이나 근무 환경, 근무시간 등 측면에서 적응하기 힘든 곳이 많다. 부실기업에 지원금이 가는 것이다. 부실기업에 가지 않고 청년들이 원하는 분야에 지원금이 흘러가서 그런 분야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구체적 설계가 필요하다.
중소 사업체 이직률 증가는 조심스럽게 봐야 하지만, 이직을 많이 하는 직장은 좋지 않은 곳일 가능성이 있다. 자발적 이직은 결과적으로 임금도 더 많이 받고, 근무 환경이나 조직구조, 근로시간 등이 자신과 더 맞는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이다.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잘 따져봐야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시장 효율성 차원에서 지나치게 이직을 막는 형태다. 선배 역차별 문제는 한시적 지원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문제다. 지원 연령대 전후로 추가 지원을 해야 할 필요는 있다.
◇ "없어져야 할 일자리 살릴 수도"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
이번 정책은 그동안 정부가 계속해 오던 정책에서 돈 액수와 기간을 늘린 것이다.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정합한 정책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은 줄이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그동안 없애왔던 좋은 일자리를 다시 복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다를 것이 없다.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을 아무 곳이나 다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지금 정책은 너무나 포괄적이라 그야말로 없어져야 하는 일자리를 살릴 수 있다.
◇ "정책을 위한 통계는 정확해야"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일자리 문제 핵심은 양질의 대기업 일자리가 너무 없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청년을 보내려고 하지만 일시적인 보전이기에 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번 대책에는 이중구조 경직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없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 있다면 부담을 덜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인력 순환이 잘 안 되는 것이다. 산업 간에도 그런 문제가 있다. 회사뿐만 아니라 기술 경쟁력이 떨어지는 곳은 재배치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생산성을 반영한 임금체계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일자리 미스매치' 규모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책을 위한 통계는 정확할 필요가 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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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무환경 열악하고 비전없다는 인식 해소 위한 처방 필요"
"이전 정부 정책과 큰 차이 없어…없어져야 할 일자리 살릴 수도"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상당수 전문가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 단기적 측면에만 집중해 중장기적인 처방은 부족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소득 보전에 집중한 이번 대책은 단기적 처방으로, 근무 환경·기업 문화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소 사업체 이직률 증가는 조심스럽게 봐야 하지만, 이직을 많이 하는 직장은 좋지 않은 곳일 가능성이 있어 그 원인을 잘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대책은 이전 정부가 추진한 정책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고 없어져야 하는 일자리를 살리는 등 '미스매칭'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책 설계 근간인 중소기업 통계 자체가 부실한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 "당장을 위한 단기 대책…중장기적 처방 제시해야"
-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
대학생들을 상대로 인식 조사를 해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비전이 없다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온다. 중소기업 일자리는 불안정하게 받아들여지는 측면도 있다.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가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함도 있다. 직원 교육에 투자할 여력도 부족하다.
소득 보전에 집중한 이번 정책은 당장을 위한 단기적 처방이라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근무 환경, 기업 문화 등이 바뀌어야 한다. 중장기적인 처방을 같이 함께 제시하고 준비해야 한다.
◇ "청년일자리 대책 시행시 지원대상 중소기업 선별 잘해야"
-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 -
정부에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은 보조금이나 세금혜택인데 이번 대책은 이런 측면에 집중된 면이 있어 아쉽다. 보조금을 어떤 기업에 줄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다. 막상 가보면 임금이나 근무 환경, 근무시간 등 측면에서 적응하기 힘든 곳이 많다. 부실기업에 지원금이 가는 것이다. 부실기업에 가지 않고 청년들이 원하는 분야에 지원금이 흘러가서 그런 분야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구체적 설계가 필요하다.
중소 사업체 이직률 증가는 조심스럽게 봐야 하지만, 이직을 많이 하는 직장은 좋지 않은 곳일 가능성이 있다. 자발적 이직은 결과적으로 임금도 더 많이 받고, 근무 환경이나 조직구조, 근로시간 등이 자신과 더 맞는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이다.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잘 따져봐야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시장 효율성 차원에서 지나치게 이직을 막는 형태다. 선배 역차별 문제는 한시적 지원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문제다. 지원 연령대 전후로 추가 지원을 해야 할 필요는 있다.
◇ "없어져야 할 일자리 살릴 수도"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
이번 정책은 그동안 정부가 계속해 오던 정책에서 돈 액수와 기간을 늘린 것이다.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정합한 정책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은 줄이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그동안 없애왔던 좋은 일자리를 다시 복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다를 것이 없다.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을 아무 곳이나 다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지금 정책은 너무나 포괄적이라 그야말로 없어져야 하는 일자리를 살릴 수 있다.
◇ "정책을 위한 통계는 정확해야"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일자리 문제 핵심은 양질의 대기업 일자리가 너무 없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청년을 보내려고 하지만 일시적인 보전이기에 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번 대책에는 이중구조 경직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없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 있다면 부담을 덜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인력 순환이 잘 안 되는 것이다. 산업 간에도 그런 문제가 있다. 회사뿐만 아니라 기술 경쟁력이 떨어지는 곳은 재배치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생산성을 반영한 임금체계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일자리 미스매치' 규모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책을 위한 통계는 정확할 필요가 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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