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데 덮친격…"中제조업 발전전략에 韓중간재수출 감소 우려"

엎친데 덮친격…"中제조업 발전전략에 韓중간재수출 감소 우려"
KIEP, '중국제조 2025' 추진에 제조업 협력관계 한국에 큰 영향
현대경제연구원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대중국 수출 30조 감소 추산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미중 무역전쟁에 더해 중국의 제조업 발전정책 추진으로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6일 발간한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중국 정부의 제조업 발전정책인 '중국제조 2025' 추진으로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협력관계에 있는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제조 2025는 인터넷과 전통제조업 간 융합을 통해 제조업의 혁신능력과 품질 제고, 친환경 성장과 산업구조 최적화 등을 목표로 한다.
KIEP는 중국제조 2025가 한국에 주는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중국의 중간재 수입 대체화와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로 인한 수출 감소를 꼽았다.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중국 외 제3국 시장과 중국의 소비재시장을 개척하고 시장 변화에 맞는 신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KIEP는 중국제조 2025가 한국에 주는 또 다른 위협요인으로 중국의 해외기업 인수합병(M&A) 강화로 인한 국내기업 보호 어려움 가중, 중국 내 특정 기술과 산업의 과잉 중복 투자로 세계적 과잉생산·과잉설비·가격폭력 야기, 중국시장 진입규제를 둘러싼 외국 기업의 신통상분쟁과 경영장애 발생 등을 꼽았다.
KIEP는 "한국은 중국의 적극적 M&A에 대비한 전략산업, 기술, 인력보호 정책을 구상하고, 중국 신성장산업의 미래 공급량을 예측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한편, 중국의 현지기업에 대한 부당지원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대미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282억6천만 달러(약 30조4천925억원)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계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미국의 대중국 관세부과 조치와 중국의 대미국 관세 부과조치가 한국의 대중수출과 대미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 감소폭은 우리나라의 지난해 기준 대중국 수출액 1천421억2천만 달러의 19.9%, 지난해 기준 총수출액 5천736억9천만 달러의 4.9%에 달하는 규모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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