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설악산 케이블카'… 지역주민 "상경시위할 것"

다시 불붙은 '설악산 케이블카'… 지역주민 "상경시위할 것"
환경정책제도개선위 "비정상 추진 사업 재검증하라"
양양군·번영회 "사회적 합의 따른 사업을 이제와서" 반발

(양양=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도 양양지역 주민들이 환경부 환경정책 제도개선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타당성 전면 재검토 발표에 대규모 상경집회를 예고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환경정책 제도개선위원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주도한 정부 차원 비밀 태스크포스(TF)가 있었다"며 "비정상적으로 추진된 케이블카사업을 재검증하고 사업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 같은 권고가 오색케이블카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는 가운데 양양군과 지역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양양군은 TF는 비밀리에 운영되지 않았고 민간전문위원회는 사업신청서를 서면 검토하고서 세 차례 현지조사와 시민 환경단체 공청회 참관, 시민 환경단체와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업은 특정 정부에서 즉흥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정조사 및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검증을 받은 정상적인 사업을 '적폐사업'으로 치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26일 "과거 정부가 결정한 정책에 대해 적폐라는 이름으로 재검토하고 부동의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정부 연속성을 부정하고 정부 불신을 자초하는 행위"라며 "군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준화 양양군번영회장은 "제도개선위 구성원 대부분 환경 분야 출신들로 공정하지 못해 인정할 수 없다"며 "설악권 자치단체와 연계해 주민 1천여명 이상이 참여하는 삭발투쟁을 청와대와 환경부 앞에서 벌이는 등 의지 관철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단체와 대화를 통한 해법을 모색해왔는데 이제는 환경단체의 시위에 맞대응하는 시위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양양군이 추진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오색약수터∼끝청 구간 3.5km를 곤돌라로 연결하는 것이다.
2015년 9월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나 문화재 현상변경안이 문화재위원회에서 2번 부결되는 바람에 좌초위기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양양군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문화재청 결정이 부당하다는 중앙행심위의 인용 결정이 나오면서 문화재위원회가 조건부 동의, 양양군은 현재 환경부에 제출할 환경영향평가 본안 보완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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