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한미 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 결과

[표] 한미 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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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얻은 것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 투자자 남소 방지 및 정부의 정당한 │
││정책권한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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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반덤핑 조사 등 무역구제 관련 │
││절차적 투명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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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제품 원료 일부에 대한 역외 원산 │
││지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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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및 이미 철폐│
││한 관세 부활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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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25% 관세 면 │
││제(면제 대신 쿼터 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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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얻은 것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 철폐시한 20년 │
││연장(2021~204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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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안전기준 미충족 차량 수출허용량│
││ 확대(2만5천대→5만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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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 설정 시 │
││미국 규정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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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등 제약정책│
││서 내국민 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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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철강 수출 2017년 대비 74%로 │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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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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