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역대 개헌 사례

[표] 역대 개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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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발의자│공포일자│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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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개정│국회 │1952년 7월 7일 │ㆍ대통령과 부통령을 직접선거로 선출 │
││ ││ㆍ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 국회 │
││ ││ㆍ국회는 국무위원에 대해 불신임 결의를│
││ ││ 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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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개정│국회 │1954년 11월 29일│ㆍ초대 대통령에 대한 중임제한 폐지│
││ ││ㆍ자유시장경제체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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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개정│국회 │1960년 6월 15일 │ㆍ국민 기본권 보장 강화 │
││ ││ㆍ공무원 정치적 중립 보장 │
││ ││ㆍ헌법재판소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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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개정│국회 │1960년 11월 29일│ㆍ반민주행위자를 처벌할 특별법을 제정 │
││ ││하고 이를 관장할 특별재판소, 특별검찰 │
││ ││부 설치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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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개정│국회 │1962년 12월 26일│ㆍ4·19혁명과 5·16군사쿠데타 이념을 │
││ ││헌법의 정신적 기반으로 명시 │
││ ││ㆍ단원제 국회와 대통령제(1차 중임가능)│
││ ││ 채택 │
││ ││ㆍ국가안전보장회의 및 감사원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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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개정│국회 │1969년 10월 21일│ㆍ대통령의 재임을 3기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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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개정│대통령│1972년 10월 17일│ㆍ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간선하│
││ ││고 임기는 6년 │
││ ││ㆍ대통령 중임·연임제한 규정 철폐 │
││ ││ㆍ국회권한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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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개정│대통령│1980년 10월 27일│ㆍ대통령 간선제 및 7년 단임제 │
││ ││ㆍ국가의 사회복지 의무 규정 신설 │
││ ││ㆍ연좌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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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개정│국회 │1987년 10월 29일│ㆍ4·19혁명 민주이념 계승 │
││ ││ㆍ5년 단임 대통령직선제 │
││ ││ㆍ국회 권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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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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