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여야, 개헌 내용 100% 합의해야 투표 시기 조절"
책임총리제 위한 진일보한 개헌안 필요…"비례성 근거 선거제 개편해야"
"개헌 호기 도래…각 당 지도자들 좌고우면 말고 개헌 성공시켜야"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김남권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27일 여야 간에 개헌 내용이 100% 합의돼야 국민투표 시기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개헌 내용을 다 합의해 놓고 나면 국민투표 시기는 (6월 이후로) 좀 조율을 할 수 있지 않나 한다"며 "내용은 100% 합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6월 이후 투표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절충안을 거듭 제시한 것이다.
정 의장은 야당이 요구하는 책임총리제 관련 장치가 정부 개헌안에 포함됐는지에 대해 "여러 정파 간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며 책임총리제를 위한 진일보한 개헌안이 나오길 바란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는 또 "개헌의 호기가 도래했다"며 "여야를 접촉해보면 과거 어느 때보다 개헌의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번에 꼭 개헌을 성공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정 의장과의 일문일답.
-- 정부 개헌안 발의를 계기로 국회 논의의 장이 다시 열린 것에 대한 소회는.
▲ 제가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처음 개헌 시동을 걸 때에 비하면 시기적이나 내용상으로 상당히 희망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다. 여야를 접촉해보면 과거 어느 때보다 개헌의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쇠는 달궈졌을 때 두들겨라'는 말처럼 지금이 성의를 갖고 최선을 다해 개헌의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최적기다.
-- 개헌 시기나 쟁점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 어차피 일방통행은 안되는 것이다. 여야 간 접점을 잘 찾아주면 국회에서 개헌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 정부 개헌안이 아니라 국회 합의안을 통해 개헌을 매듭짓는 것이 좋다고 보는지.
▲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아무리 노력해도 개헌안 통과에 필요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을 규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러 정파 간 합의를 만들어 내지 않으면 개헌에 성공할 수 없다. 국회 단일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다.
그러나 대통령도 헌법상 보장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 국회는 심의해야 할 책무가 있다. 헌법에 규정된 대로 하겠지만, 그 이전에 합의안이 나오면 합의안을 중심으로 다시 개헌 로드맵을 만들 수 있다.
-- '내용 합의 시 국민투표 시기 조절론'을 언급했는데 내용 합의의 수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 합의를 전제로 나중에 투표하자는 것이 아니라 개헌 내용을 다 합의해 놓고 나면 국민투표 시기는 좀 조율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이다. 내용은 100% 합의가 돼야 한다. 합의가 되면 되도록 투표를 빨리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개헌을 위한 투표율(50%)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국회가 합의를 이뤄내면 정부 개헌안에 대해선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
-- 내용에 대해 합의해 놓고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 투표를 안 할 경우 여론의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데.
▲ 야당이 개헌 동시 투표를 하면 선거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를 같이할 경우 야당이 응하지 않으면 어차피 투표가 성립되지 않는다. 야당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내용이 합의되면 국민과 대통령에게 이해를 구하고 시기를 조절해서라도 개헌을 성공하게 하는 것이 좋다.
-- 정부 개헌안에 대한 총괄 평가는.
▲ 좋은 내용이 많이 들어있고, 쟁점이 될만한 사안도 있다. 좋은 내용은 여야가 당리당략과 관계없이 채택해주면 좋겠고, 쟁점이 될만한 부분들은 국회 헌정특위(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해 타협을 이뤄냈으면 한다.
-- 분권,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 등에서 정부 개헌안이 만족할만한 수준인가.
▲ 세상일이라는 게 모든 것을 만족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려는 흔적이 보이고 지방분권도 실천하려는 조항도 보인다. 현행 헌법과 비교해 국민의 뜻이나 국회의 뜻도 많이 반영하려고 했다고 본다.
-- 정부 개헌안에서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 그런(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긴 하다.
-- 책임총리제를 위한 장치들을 정부 개헌안이 담고 있다고 보는지.
▲ 여러 정파 간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 70년 동안 책임총리에 준하도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런 상태로 그대로 두자는 것은 (책임총리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 (현재안보다는 진일보한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인가) 그렇다.
-- 여권의 주장대로 총리 추천이나 선출을 현행대로 하자는 것에 대한 의견은.
▲ 각 정당이 충분히 논의해서 국회에서 합의하면 그것을 존중하고 싶다. 대통령과 총리 관계 부분은 정치적인 결단의 산물이 될 것이라고 본다. 선거구제 개편과 맞물려 있는 일이기도 하고, 중요한 일은 각 정당 지도자들이 담판하든 어떻게 하든 결단을 해야 한다.
-- 선거구제 개편 문제에 대한 견해는.
▲ 비례성의 원칙에 근거해 개선이 필요하다. 사표가 많은 현 제도로는 안된다. 다른 정치적 사안도 고려해서 결단해야 할 일이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깨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도농 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등을 놓고 협상을 해야 한다. 너무 정파적인 이해관계에만 집중하지 말고 정치의 격을 높이고 정치가 역할을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는 국민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비례성을 높이려면 현실적으로 의원 정수 조정의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결정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 선거구제의 비례성을 강화하면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양당이 의지가 없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있으면 개헌이든 개선이든 쉽지 않다. 장기적인 국가 이해관계를 생각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각각 정당이 결단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여야에 당부의 말이 있다면.
▲ 개헌의 호기가 도래했다. 의원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개헌을 바라고 있다. 각 정당의 지도자들은 의원들의 뜻을 받들어 개헌을 성공시키는 것이 책무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번에는 꼭 개헌을 성공하게 해야 한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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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총리제 위한 진일보한 개헌안 필요…"비례성 근거 선거제 개편해야"
"개헌 호기 도래…각 당 지도자들 좌고우면 말고 개헌 성공시켜야"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김남권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27일 여야 간에 개헌 내용이 100% 합의돼야 국민투표 시기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개헌 내용을 다 합의해 놓고 나면 국민투표 시기는 (6월 이후로) 좀 조율을 할 수 있지 않나 한다"며 "내용은 100% 합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6월 이후 투표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절충안을 거듭 제시한 것이다.
정 의장은 야당이 요구하는 책임총리제 관련 장치가 정부 개헌안에 포함됐는지에 대해 "여러 정파 간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며 책임총리제를 위한 진일보한 개헌안이 나오길 바란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는 또 "개헌의 호기가 도래했다"며 "여야를 접촉해보면 과거 어느 때보다 개헌의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번에 꼭 개헌을 성공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정 의장과의 일문일답.
-- 정부 개헌안 발의를 계기로 국회 논의의 장이 다시 열린 것에 대한 소회는.
▲ 제가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처음 개헌 시동을 걸 때에 비하면 시기적이나 내용상으로 상당히 희망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다. 여야를 접촉해보면 과거 어느 때보다 개헌의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쇠는 달궈졌을 때 두들겨라'는 말처럼 지금이 성의를 갖고 최선을 다해 개헌의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최적기다.
-- 개헌 시기나 쟁점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 어차피 일방통행은 안되는 것이다. 여야 간 접점을 잘 찾아주면 국회에서 개헌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 정부 개헌안이 아니라 국회 합의안을 통해 개헌을 매듭짓는 것이 좋다고 보는지.
▲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아무리 노력해도 개헌안 통과에 필요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을 규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러 정파 간 합의를 만들어 내지 않으면 개헌에 성공할 수 없다. 국회 단일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다.
그러나 대통령도 헌법상 보장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 국회는 심의해야 할 책무가 있다. 헌법에 규정된 대로 하겠지만, 그 이전에 합의안이 나오면 합의안을 중심으로 다시 개헌 로드맵을 만들 수 있다.
-- '내용 합의 시 국민투표 시기 조절론'을 언급했는데 내용 합의의 수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 합의를 전제로 나중에 투표하자는 것이 아니라 개헌 내용을 다 합의해 놓고 나면 국민투표 시기는 좀 조율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이다. 내용은 100% 합의가 돼야 한다. 합의가 되면 되도록 투표를 빨리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개헌을 위한 투표율(50%)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국회가 합의를 이뤄내면 정부 개헌안에 대해선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
-- 내용에 대해 합의해 놓고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 투표를 안 할 경우 여론의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데.
▲ 야당이 개헌 동시 투표를 하면 선거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를 같이할 경우 야당이 응하지 않으면 어차피 투표가 성립되지 않는다. 야당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내용이 합의되면 국민과 대통령에게 이해를 구하고 시기를 조절해서라도 개헌을 성공하게 하는 것이 좋다.
-- 정부 개헌안에 대한 총괄 평가는.
▲ 좋은 내용이 많이 들어있고, 쟁점이 될만한 사안도 있다. 좋은 내용은 여야가 당리당략과 관계없이 채택해주면 좋겠고, 쟁점이 될만한 부분들은 국회 헌정특위(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해 타협을 이뤄냈으면 한다.
-- 분권,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 등에서 정부 개헌안이 만족할만한 수준인가.
▲ 세상일이라는 게 모든 것을 만족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려는 흔적이 보이고 지방분권도 실천하려는 조항도 보인다. 현행 헌법과 비교해 국민의 뜻이나 국회의 뜻도 많이 반영하려고 했다고 본다.
-- 정부 개헌안에서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 그런(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긴 하다.
-- 책임총리제를 위한 장치들을 정부 개헌안이 담고 있다고 보는지.
▲ 여러 정파 간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 70년 동안 책임총리에 준하도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런 상태로 그대로 두자는 것은 (책임총리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 (현재안보다는 진일보한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인가) 그렇다.
-- 여권의 주장대로 총리 추천이나 선출을 현행대로 하자는 것에 대한 의견은.
▲ 각 정당이 충분히 논의해서 국회에서 합의하면 그것을 존중하고 싶다. 대통령과 총리 관계 부분은 정치적인 결단의 산물이 될 것이라고 본다. 선거구제 개편과 맞물려 있는 일이기도 하고, 중요한 일은 각 정당 지도자들이 담판하든 어떻게 하든 결단을 해야 한다.
-- 선거구제 개편 문제에 대한 견해는.
▲ 비례성의 원칙에 근거해 개선이 필요하다. 사표가 많은 현 제도로는 안된다. 다른 정치적 사안도 고려해서 결단해야 할 일이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깨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도농 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등을 놓고 협상을 해야 한다. 너무 정파적인 이해관계에만 집중하지 말고 정치의 격을 높이고 정치가 역할을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는 국민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비례성을 높이려면 현실적으로 의원 정수 조정의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결정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 선거구제의 비례성을 강화하면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양당이 의지가 없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있으면 개헌이든 개선이든 쉽지 않다. 장기적인 국가 이해관계를 생각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각각 정당이 결단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여야에 당부의 말이 있다면.
▲ 개헌의 호기가 도래했다. 의원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개헌을 바라고 있다. 각 정당의 지도자들은 의원들의 뜻을 받들어 개헌을 성공시키는 것이 책무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번에는 꼭 개헌을 성공하게 해야 한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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