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투자제한조치가 대중무역전쟁의 진짜 '게임체인저'"
WP칼럼니스트 로긴 "동맹 필요한데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역효과"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22일(현지시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천문학적 관세 부과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조만간 단행될 중국의 대미(對美) 투자제한 조치야말로 미중 간 무역전쟁의 '본게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은 26일 '미국, 마침내 중국의 경제적 침략에 맞서다'는 제목의 기고 글에서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 "관료들이 내게 판도를 바꿀 진짜 '게임체인저'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행정부는 기술분야와 다른 중요한 영역들에 걸쳐 조만간 중국 투자 제한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미 투자제한의 구체안이 최종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정보기술(IT) 기업을 집어삼키거나 미국 기업들의 핵심기술을 빼가는 것을 막으면서 다른 서방국가들도 이에 동참하도록 하는 실행조치들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 로긴은 전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에서 재무부에 중국의 대미 투자제한 및 관리·감독규정을 신설토록 한 바 있다.
아울러 상원에서도 미국 내 외국투자에 대해 새로운 산업분야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련 개혁 입법이 추진 중이다.
로긴은 "중국 기업들은 점점 중국 정부와 연계해 공산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일하고 그 반대급부로 거대한 보조금의 수혜자가 되고 있다"며 "한마디로 중국이 전체 경제를 정치화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가진 위험부담을 고려할 때 미국의 조치는 영리하고도 전략적이어야 한다"며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한) 경제적 전투에서 동맹이 필요하다"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로 협력국들을 소원하게 하는 것은 이 여정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역효과를 낳으며 전선을 흐리게 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동시에 "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중국의 대미 투자 가운데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선 옥석을 가려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게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중국 학생들을 미국 대학의 과학·기술 프로그램으로부터 추방하는 등의 극단적 아이디어는 미국이 중국 사람 자체를 적대시한다는 그릇된 생각만 키울 수 있다"며 "중국에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을 기회를 주기 위해 베이징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긴은 "중국이 미래의 산업을 지배하기 위해 불공정하게 움직이는 걸 막기 위해 이번에 이뤄지고 있는 새로운 시도는 위험부담이 크고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시간도 꽤 걸릴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 성공 여하에 미국 경제의 미래가 달렸다"고 강조했다.
hanks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WP칼럼니스트 로긴 "동맹 필요한데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역효과"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22일(현지시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천문학적 관세 부과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조만간 단행될 중국의 대미(對美) 투자제한 조치야말로 미중 간 무역전쟁의 '본게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은 26일 '미국, 마침내 중국의 경제적 침략에 맞서다'는 제목의 기고 글에서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 "관료들이 내게 판도를 바꿀 진짜 '게임체인저'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행정부는 기술분야와 다른 중요한 영역들에 걸쳐 조만간 중국 투자 제한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미 투자제한의 구체안이 최종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정보기술(IT) 기업을 집어삼키거나 미국 기업들의 핵심기술을 빼가는 것을 막으면서 다른 서방국가들도 이에 동참하도록 하는 실행조치들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 로긴은 전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에서 재무부에 중국의 대미 투자제한 및 관리·감독규정을 신설토록 한 바 있다.
아울러 상원에서도 미국 내 외국투자에 대해 새로운 산업분야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련 개혁 입법이 추진 중이다.
로긴은 "중국 기업들은 점점 중국 정부와 연계해 공산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일하고 그 반대급부로 거대한 보조금의 수혜자가 되고 있다"며 "한마디로 중국이 전체 경제를 정치화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가진 위험부담을 고려할 때 미국의 조치는 영리하고도 전략적이어야 한다"며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한) 경제적 전투에서 동맹이 필요하다"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로 협력국들을 소원하게 하는 것은 이 여정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역효과를 낳으며 전선을 흐리게 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동시에 "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중국의 대미 투자 가운데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선 옥석을 가려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게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중국 학생들을 미국 대학의 과학·기술 프로그램으로부터 추방하는 등의 극단적 아이디어는 미국이 중국 사람 자체를 적대시한다는 그릇된 생각만 키울 수 있다"며 "중국에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을 기회를 주기 위해 베이징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긴은 "중국이 미래의 산업을 지배하기 위해 불공정하게 움직이는 걸 막기 위해 이번에 이뤄지고 있는 새로운 시도는 위험부담이 크고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시간도 꽤 걸릴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 성공 여하에 미국 경제의 미래가 달렸다"고 강조했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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