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탈루냐 수반 독일서 구금 지속…내달 이후 송환여부 결정 전망

카탈루냐 수반 독일서 구금 지속…내달 이후 송환여부 결정 전망
독일 州 법원, 범죄인 인도절차 끝날 때까지 구금 타당…'보석 안돼'
60일 내 송환 결정해야 하나 30일 연장 가능…"금주 내 결정 불투명"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추진하다 국외로 도피하던 중 독일 경찰에 붙잡혀 구금된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의 독일 내 구금이 당분간 지속한다고 AP 통신 등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로써 스페인으로 그를 송환할지, 말지에 관한 독일 법원의 최종 판단은 그가 구금된 상태로 진행되며 내달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북부 노이뮌스터에 있는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州) 지방법원은 전날 현지 경찰에 붙잡힌 푸지데몬 전 수반에 대한 공판에서 범죄인 인도절차가 끝날 때까지 그를 구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날 푸지데몬 전 수반의 보석 요청도 기각했다. 보석을 허가할 경우 그가 본국 송환을 피하기 쉬운 벨기에로 도주를 시도할 "강한 동기가 있다"면서 종적을 감출 우려가 있다고 근거를 밝혔다.
푸지데몬 전 수반은 스페인 정부의 송환 요청이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공판 내내 "조용하고 침착해 보였다"고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검찰의 게오르크 귄트게 검사장이 전했다.
유럽 법률에 따르면 용의자 체포로부터 60일 이내에 본국 송환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하며, 최대 30일 연장도 가능하다.
귄트게 검사장은 범죄인 인도 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번 주 안에 내려질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dpa 통신에 따르면 앞으로 주 검찰은 스페인 사법당국이 체포영장에 적시한 혐의가 독일 국내법에서도 마찬가지로 범죄로 간주되는지 등을 살펴본 뒤 송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주 고등법원에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발부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한다.
이후 고등법원은 스페인에 범죄인 인도의 법적 정당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요청하고, 푸지데몬 전 수반의 본국 송환이 독일 국내법상 적법한지를 결정해야 한다.
푸지데몬 전 수반은 지난해 10월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일방적인 독립 선포 이후 중앙정부가 자신을 체포하려 하자 벨기에로 도피해 국외에서 카탈루냐 분리독립 운동을 이끌었다.
반역 등의 혐의로 유럽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덴마크, 스위스, 핀란드를 거쳐 독일로 입국하다 전날 고속도로에서 독일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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