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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과 TPP 동반 참여하면 경상수지 266억달러↑"

입력 2018-03-27 14:00 수정 2018-03-27 14:32

"한국, 미국과 TPP 동반 참여하면 경상수지 266억달러↑"

"한국, 미국과 TPP 동반 참여하면 경상수지 266억달러↑"

미국 복귀한 TPP에 불참시 18억달러↓…"조기 참여 의사 밝혀야"
축산낙농 등 일차 산업은 참여시 피해 예상…한경연 분석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미국의 복귀가 예상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우리나라가 동반 참여할 경우 경상수지 등 이익이 기대되는 만큼 빨리 참여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재원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연구위원은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한 'TPP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4개 시나리오별 경제 영향 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시나리오는 ▲ 지금처럼 미국을 제외한 11개국만 CPTPP(포괄·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발효, 관세 철폐할 경우 ▲ 미국 복귀로 12개국이 TPP 발효하는 경우 ▲ 미국 빠진 CPTPP에 한국 참여하는 경우 ▲ 미국 포함 TPP에 한국 참여하는 경우 등 4가지로 설정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미국과 함께 TPP에 참여할 때 기대되는 누적 경상수지 증가액이 265억9천700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의 산출액 기준 생산도 한미 동반 가입 시 1.08%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비해 나머지 3개 시나리오에서는 모두 경상수지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복귀가 무산된 CPTPP에 우리나라만 들어갈 경우 경상수지 감소 규모가 79억3천600만달러로 가장 컸다.
또 미국이 복귀한 TPP에 우리나라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경상수지는 17억6천500만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한미 동반 TPP 참여가 실현되더라도 업종별로는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됐다.
자동차·운송(95억3천200만달러), 석유화학(88억6천만달러), 기계(41억8천300만달러) 등은 수혜가 예상되지만, 축산낙농(-29억7천700만달러)과 기타 1차산업(-37억8천300만달러)는 이론상 오히려 경상수지가 감소했다.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와 함께 TPP 체계에 편입되는 경우가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였다.
이 시나리오에서 미국의 경상수지는 1천159억달러 개선되지만, 홀로 TPP에 복귀하면 경상수지가 184억달러 줄어든다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정 연구위원은 "산업·무역구조상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보완 관계'가 뚜렷해 TPP 동반 참여가 가장 유리하다"며 "반면 한국과 일본, 미국과 일본 경제 사이에는 '대체 관계'가 우세하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은 "산업별 영향은 시나리오에 따라 크게 다른 만큼 협상에 참여할 경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도 "미중 무역갈등 고조로 미국이 TPP로 복귀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이 경우 한국에 잠재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우리도 조기 참여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