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지방의원 할 사람이 없다"…깊어지는 일본의 고민

"고령화로 지방의원 할 사람이 없다"…깊어지는 일본의 고민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극심한 일본에서 지방의원을 할 인물이 적어 시골의 기초의회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총무성의 전문가모임 '초손(町村·시골의 지방의회)의회의 방식에 관한 연구회'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원 부족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공무원의 의원 겸임 허용, 정원 축소, 의원 보수 증액 등을 제안했다.
전문가모임은 재산이나 지자체와의 계약관계 등 의원 출마 제한을 없애고 야간이나 휴일에 의회를 열어 다른 직업과 의원직을 겸임할 수 있도록 돕자는 의견을 냈다.
또 의원의 정원을 줄이는 대신 보수를 대폭 늘려 전문성 있는 의원들이 의회를 이끌게 하자는 제안도 했다.
전문가모임은 의회를 없애고 주민들이 직접 총회를 여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령화를 고려할 때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고치(高知)현 오카와무라(大川村)의 경우 의회를 폐지하고 유권자가 예산 등을 직접 심의하는 마을총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총무성은 인구 감소로 중소 지자체 의회에서 의원이 무투표로 당선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전문가들을 모아 타개책을 연구하게 했다.
2015년 지방선거의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율은 인구 1천∼1만 명 미만 지자체에서 27.3%이었고, 인구 1천인 미만의 지자체에서는 64.7%나 됐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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