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가 꼽은 춘천시의원 헛공약…경로당 지원 확대

시민연대가 꼽은 춘천시의원 헛공약…경로당 지원 확대
의정평가보고서 발표…조례 발의·시정 질문 없는 의원 4명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제9대 춘천시의회 의원들의 공약 중 '베스트 헛공약'은 경로당 지원 확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후보로서 10명이 공약했으나 약속과 달리 경로당 지원 예산은 제자리였고, 2018년에는 오히려 줄어든 까닭이다.
춘천시민연대가 27일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정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춘천시의회 의원 21명의 공약과 정책조례 발의 현황, 국외 연수, 표결 및 시정 질문 현황 등 5개 항목에 대한 평가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9대 시의원 임기인 2014년부터 올해까지 38개 조례가 발의돼 31건이 의결됐다.
보류·폐기된 것을 빼면 의원 1명당 조례를 연 0.37회 발의한 셈이다.
4년 동안 단 1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4명이다.
이들은 본회의 회기 중 시정 질의 역시 1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연대는 의원들의 국외연수에 대해 대부분 외유성 연수라고 지적했다.
연수 계획서에서부터 목적, 사후보고서, 심의위원회까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평가다.
특히, 일부 연수 보고서는 사진에서부터 내용까지 제8대 시의원의 것과 대부분 똑같았다고 꼬집었다.

시의회 표결은 상황에 따라 무기명 또는 기명으로 진행해 원칙이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무기명 투표는 의원들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의회 내 갈등을 지속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주열 춘천시의회 의장은 "의원들 개인의 의정활동을 존중한다"며 "시의회가 정책들을 발의하기에는 집행권이 시청에 집중돼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시민연대는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후보들의 구체적인 공약 제시와 중간평가제도 도입, 정책조례 발의에 대한 의원별 목표 설정과 실행 점검, 국외연수에 대한 객관적 심의 기구 구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기명 투표 진행을 위한 회의 규칙 개정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책선거 문화 확립, 풀뿌리 지역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의정평가보고서를 만들었으며, 지역 기초의원 후보와 각 정당에 보고서를 전달하고, 지역 유권자들이 알기 쉽도록 카드뉴스로 만들어 제공할 계획이다.
의정평가보고서 전문은 춘천시민연대 홈페이지(http://ccsoli2018.cafe24.com/user/index.php)에 게시할 예정이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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