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곳에 측정소'…숨은 막히는데 답답한 미세먼지 대책
부랴부랴 발표 지자체 대책 실효성 의문…"실질적인 대책 시급하다"
(전국종합=연합뉴스) 26일부터 이틀간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지방 정부들도 앞다퉈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대책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데다 일부는 보여주기식 즉흥적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출할 때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자구책'밖에 쓸 수 없는 시민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말로만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대책은 '봇물 터지듯'한데 효과는 '글쎄'
미세먼지가 올해 또다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자 광역과 기초 불문하고 각 지자체는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지금까지 지자체 대책은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경유차 감축, 친환경차 확대 보급, 사업장 비산먼지 방지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다가 중국 등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다. 이렇다 보니 현 대기오염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일부 대책이나 사업은 실효성에 의심까지 받고 있다.
경기도는 2016년 9월 연간 4천400t(2015년 기준)인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0년까지 1천500t으로 대폭 감축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알프스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도는 5개 분야 40개 사업으로 이뤄진 이 프로젝트의 하나로 비의 양을 인공적으로 늘리는 '인공 증우' 실험을 하겠다고 했다. 이 계획은 당초 독자 시행에서 이후 기상청과 공동 실험으로 변경돼 지난해 기상청 산하 기상과학원이 9차례 인공 증우 실험을 했다고 도는 밝혔다.
하지만 기상과학원의 실험 데이터를 받아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하겠다던 도는 아직 뚜렷한 분석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증우 실험이 성공적이었는지도 파악 못 하고 있다.
도는 오는 7월까지 실험의 효과 분석 결과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효성 여부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올해 노후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 12개 사업에 157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내 폐차 대상 노후 경유차가 15만여대에 이르는 상황에서 올해 폐차 대상이 겨우 1천700여대에 그치는 등 전체 사업의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수립한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경기도는 알프스 프로젝트에 따라 지난해 영세사업장 300곳의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171곳만 지원했고, 전기자동차도 5천대를 보급하겠다고 했으나 1천913대 보급에 머물렀다.
다른 지자체들도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충전소 등 인프라가 부족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부산시가 지난 2월 대기오염측정소 확충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자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시가 외부 요인에 원인을 전가하는 안이한 인식과 행태를 보인다. 시의 이번 대책은 전반적으로 기존의 대책과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 및 시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 믿을 수 없는 미세먼지 측정치…엉뚱한 곳에 설치된 측정소
지난해 6월 현재 경기도 내에 설치된 미세먼지 측정소는 73곳(도로변 측정소 7곳 미포함) 이었다.
환경부의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에는 미세먼지 측정소의 시료채취구 높이를 '사람이 생활하고 호흡하는 높이인 지상 1.5ｍ 이상, 10ｍ 이하 범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 내 미세먼지 측정소 중 59곳(80.8%)은 이 지침의 범위를 벗어나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 도시대기 측정소 7곳 중 6곳도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시의 21개 대기오염측정소 중 일부 역시 설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들은 민간 건축물 등의 경우 대기측정소 설치가 어려워 공공시설에 주로 설치하다 보니 설치 기준을 벗어난 측정소가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세먼지 대책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측정소가 제대로 설치 운영되지 않는다면 각종 대책이 도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운 것은 물론 실효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차량 운행 감축 등 실질적·체계적 대책 있어야"
환경단체나 시민들은 미세먼지가 극심할 경우 관공서 차량의 2부제 등으로는 큰 효과가 없다면서 확대된 차량 감축 운행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26일 성명을 통해 "성남시의 미세먼지 대책은 근본 해결책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차량 통행량 감소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자체들은 재정 여건과 지형적 여건 등으로 지자체 차원의 미세먼지 감축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예산 지원 등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중국 등 외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는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대신 지자체는 실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사업 위주로 대책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정부가 차량 2부제 운행, 사업장 가동 단축 등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법령 개정 등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자체 담당자들이 강조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하지만 궁극적인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정부 차원에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영서 송형일 강종구 박주영 김호천 김광호 최수호 김재홍 정경재 황봉규 심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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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랴부랴 발표 지자체 대책 실효성 의문…"실질적인 대책 시급하다"
(전국종합=연합뉴스) 26일부터 이틀간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지방 정부들도 앞다퉈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대책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데다 일부는 보여주기식 즉흥적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출할 때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자구책'밖에 쓸 수 없는 시민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말로만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대책은 '봇물 터지듯'한데 효과는 '글쎄'
미세먼지가 올해 또다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자 광역과 기초 불문하고 각 지자체는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지금까지 지자체 대책은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경유차 감축, 친환경차 확대 보급, 사업장 비산먼지 방지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다가 중국 등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다. 이렇다 보니 현 대기오염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일부 대책이나 사업은 실효성에 의심까지 받고 있다.
경기도는 2016년 9월 연간 4천400t(2015년 기준)인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0년까지 1천500t으로 대폭 감축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알프스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도는 5개 분야 40개 사업으로 이뤄진 이 프로젝트의 하나로 비의 양을 인공적으로 늘리는 '인공 증우' 실험을 하겠다고 했다. 이 계획은 당초 독자 시행에서 이후 기상청과 공동 실험으로 변경돼 지난해 기상청 산하 기상과학원이 9차례 인공 증우 실험을 했다고 도는 밝혔다.
하지만 기상과학원의 실험 데이터를 받아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하겠다던 도는 아직 뚜렷한 분석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증우 실험이 성공적이었는지도 파악 못 하고 있다.
도는 오는 7월까지 실험의 효과 분석 결과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효성 여부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올해 노후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 12개 사업에 157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내 폐차 대상 노후 경유차가 15만여대에 이르는 상황에서 올해 폐차 대상이 겨우 1천700여대에 그치는 등 전체 사업의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수립한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경기도는 알프스 프로젝트에 따라 지난해 영세사업장 300곳의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171곳만 지원했고, 전기자동차도 5천대를 보급하겠다고 했으나 1천913대 보급에 머물렀다.
다른 지자체들도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충전소 등 인프라가 부족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부산시가 지난 2월 대기오염측정소 확충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자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시가 외부 요인에 원인을 전가하는 안이한 인식과 행태를 보인다. 시의 이번 대책은 전반적으로 기존의 대책과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 및 시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 믿을 수 없는 미세먼지 측정치…엉뚱한 곳에 설치된 측정소
지난해 6월 현재 경기도 내에 설치된 미세먼지 측정소는 73곳(도로변 측정소 7곳 미포함) 이었다.
환경부의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에는 미세먼지 측정소의 시료채취구 높이를 '사람이 생활하고 호흡하는 높이인 지상 1.5ｍ 이상, 10ｍ 이하 범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 내 미세먼지 측정소 중 59곳(80.8%)은 이 지침의 범위를 벗어나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 도시대기 측정소 7곳 중 6곳도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시의 21개 대기오염측정소 중 일부 역시 설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들은 민간 건축물 등의 경우 대기측정소 설치가 어려워 공공시설에 주로 설치하다 보니 설치 기준을 벗어난 측정소가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세먼지 대책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측정소가 제대로 설치 운영되지 않는다면 각종 대책이 도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운 것은 물론 실효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차량 운행 감축 등 실질적·체계적 대책 있어야"
환경단체나 시민들은 미세먼지가 극심할 경우 관공서 차량의 2부제 등으로는 큰 효과가 없다면서 확대된 차량 감축 운행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26일 성명을 통해 "성남시의 미세먼지 대책은 근본 해결책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차량 통행량 감소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자체들은 재정 여건과 지형적 여건 등으로 지자체 차원의 미세먼지 감축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예산 지원 등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중국 등 외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는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대신 지자체는 실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사업 위주로 대책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정부가 차량 2부제 운행, 사업장 가동 단축 등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법령 개정 등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자체 담당자들이 강조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하지만 궁극적인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정부 차원에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영서 송형일 강종구 박주영 김호천 김광호 최수호 김재홍 정경재 황봉규 심규석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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